반응형 형사소송법411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기록열람권 4)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5) 구속기간과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2010. 7. 26.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원리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 공정한 재판 / 비례의 원칙 /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 2010. 7. 25.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2010. 7. 25. 형사소송법의 연혁,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 2010. 7. 23.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형소법의 법원, 형소법의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절차법정주의 1.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인권보장이 주된 이념 - 피의자·피고인의 마그나 카르타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한다. → 적정절차의 원칙이 형소법에 적용 Ⅱ. 형소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2) 고문금지 3) 불이익한 진술거부권 4) 영장주의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제도 6) 체포구속이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을 권리, 체포·구속된 자의 가족 등이 체포구속이유 등을 통지받을 권리 7)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8) 일사부재리의 원칙 9)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2010. 7. 22.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정치적 영향 큼 정치적 영향 적음 형사절차.. 2010. 7. 22.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