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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다운, 파산 신청 양식)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 ) 취 직 시 기 ( 년 월 )2. 수입의 상황(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3. 가족 ․ 동거인의 상황성명신청인과의 관계연령동거여부직업월수입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 별거원세동거· 별거원세동거· 별.. 2014. 6. 20.
[양식 1-4] 재산목록 (재산목록 양식 다운, 파산 신청 관련 양식) [양식 1-4] 재 산 목 록※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 처분 여부’의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목록 요.. 2014. 6. 19.
개인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의 흐름도 ​▶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을 말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영업자 파산 모두를 말합니다.​ ▶ 면책 ​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 2014. 6. 18.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다른 절차의 비교)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신용회복위원회(서울 : 명동, 영등포) 법원 법원 시행시기2002. 10. 1. 2004. 9. 23.1962. 1. 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에부채가 있어야 함. 제한없음(사채 포함)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이하 담보부채무 : 10억 무담보채무 : 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신용불량 등재된 과중채무자(3개월 이상 연체) 지급불능, 정지자 지급불능, 정지자 채무조정기준(변제기간) 8년 이내 5년이내 청산 후 면책법적효력사적조정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시 면책면책불허가 사유 없는 경우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유리한 점. 1) 신분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상, 자격상의 제한이 없음) 2) 신분상 불이익 회피,.. 2014. 6. 17.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면책허가결정 제외사유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2014. 6. 1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양식 다운로드, 파산신청 관련 양식)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채권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우편번호) 양식 다운로드 : 양식 1-3 채권자의 양식.hwp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2014. 6. 13.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파산 신청 진술서 양식, 면책 신청 진술서 양식, 진술서 다운로드 [양식 1-1] 진 술 서◯◯지방법원 귀중1) 2) 신 청 인 (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3)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5)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2014. 5. 3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산양식 A5601]파산 및 면책 신청서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신 청 취 지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hwp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 2014. 5. 30.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 2014. 5. 28.
파산 신청권자, 면책 신청권자 파산 면책 신청권자 1. 파산신청권(1) 개인파산신청 : 채무자, 채권자(2)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 1) 채권의 존재,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이 필요 2) 소명 자료 a. 채권의 존재 : 판결 등 집행권원 b.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 2. 파산능력(1) 자연인 : 행위능력 유무, 상인·비상인 불문하고 모두 가능(2) 외국인도 가능 3. 면책신청권(1) 면책신청 : 채무자인 개인만 가능 cf)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 개인이 아니라면 신청권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2)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3) 상속재산 파산인 경우 1)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 2014. 5. 27.
개인 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 1.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2)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 면책신청 당시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파산을 선고한 법원 관할 cf)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의 서류 심사 : 관할, 절차비용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 → 파산원인 존부,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심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 →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조사 cf)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 2014. 5. 26.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1)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없이 절차가 종결되지만 동시폐지제도는 없다.(2)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모둔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정지가 된다.(3) 일정기간 내에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한다.(4)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는 우리 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잉글랜드(1) 자동적 면책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2) 자동적 면책은 파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면책된다.(3)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뒤 1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4) 다시 면책을 얻으려면 파산 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은.. 2014. 5. 22.
파산 면책의 합헌성 (특전설, 갱생설) 파산 면책의 합헌성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 면책제도의 이념과 근거에 대한 학설 ▶ 특전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채권자의 평등한 변제를 받는 보장에 중점 2) 파산제도는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 3)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 4) 면책은 일종의 특정 또는 특혜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 갱생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 채무자의 ..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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