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심신미약자, 농아자. 유책행위능력설, 형벌적응능력설, 책임능력 규정방법,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 무능력자)

 

책임능력

Ⅰ. 서설

   1. 의의

        통찰능력(사물변별능력) + 조종능력(의사결정능력)

   2. 본질

      (1) 유책행위능력설 (통,판)

           1) 도의적 책임론 - 시비선악을 인식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2) 책임능력 = 범죄능력

           2) 책임능력 요구시점 - 범죄행위시

      (2) 형벌적응능력설

           1) 사회적 책임론 - 사회적응능력

           2) 책임능력 = 수형능력

           3) 책임능력 요구시점 - 재판시, 형벌부과시

           비판) 1) 명정자는 책임능력자로 취급해야 한다.

                 2) 형벌을 부과할 때 존재하면 족하다.

   

cf) 1.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적행위가 성립한 후 책임능력을 심사한다. (97기출)

    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T) 비난가능성은 일반적인 것임에 반하여,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다?

    (X)  ☞ 책임능력은 일반적이지만 비난가능성은 구체적인 것이다.

Ⅱ. 책임능력 규정방법

   

   1. 생물학적 방법

        형사미성년자 - 14세, 농아자의 규정

   2. 심리학적 또는 규범적 방법

        책임능력의 판단을 법관에게만 전적으로 맡김

   3. 혼합적 방법

        판) 생물학적 요소 + 심리학적 요소

T) 심신상실의 심리적 요소는 구체적 구성요건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X)  ☞ 심신상실의 심리적 요소,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구체적인 위법한 구성요건의

           실현과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와의 관계를 떠난 일반적 책임능력이란 있을 수 없다.

Ⅲ. 책임무능력자

   1.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소년범)  - 보기 클릭 )

   2.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 (형법 10조 1항) - 보기 클릭 )

Ⅳ. 한정책임능력자

   

   1. 심신미약자

      (1) 의의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1) 혼합적 방법

           2) 한정책임능력자는 책임능력자이다. 단 감경하는 것일 뿐 

      (2) 요건

           1) 생물학적 기초

           2) 심리학적 기초

                 판) 정신분열증으로 불과 6일간에 8차례에 걸친 연속 방화를 감행 = 10조 2항을 적용

      (3) 효과

           - 필요적 감경이 원칙이나 치료감호처분도 가능하다.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2. 농아자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농아자 -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자 (선천, 후천 불문)

<문제>

1. 주취로 인하여 인식 없는 상태에 이른 자는 심신상실자로 책임이 조각된다?

   (X) ☞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

2. 형사책임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책임이다?

    (X)  ☞ 행위책임

3.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의 정도 판단은 사실판단으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법률판단

4.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자유의사에 둔다?

    (X)  ☞ 도의적 책임론  , 심리는 고의, 과실에 둔다.

5. 한정치산자는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중간 형태이다?

    (X)  ☞ 책임능력자이다.

6.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할 때 형법이 왜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O)

7. 형법이 [책임능력]을 규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물학적]방법과 [심리적]방법 및 [혼합적]방법이

   그것이다. [생물학적]방법이란 형법이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기술하고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바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방법이다. [혼합적] 방법이란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책임무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가 행위자의 변별과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심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0조의 규정도 이 방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적]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고 함으로써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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