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의 유형

 

법조경합의 유형
특별관계	①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과 기본적 구성요건  ② 결합범, 결과적 가중범과 그 기본범죄나 그 내용인 범죄  ③ 특별형벌법규와 일반형벌법규  ④ 횡령죄 > 배임죄, 위증죄 > 증거인멸죄
보충관계	명시적 보충관계	①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여적죄 > 일반이적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묵시적 보충관계	① 경과범죄 또는 불가벌적 사전행위     : 예비>미수, 미수>기수  ② 가벼운 침해방법     : 종범 > 교사범, 교사범 > 정범,       부작위범 > 작위범, 과실범 > 고의범
흡수관계	불가벌적 수반행위	① 살인과 재물손괴  ② 낙태와 상해  ③ 사문서위조와 인감위조  ④ 명예훼손과 모욕
	불가벌적 사후행위
택일관계	성질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구성요건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로  법조경합이 아니다. →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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