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 의의

(2) 학설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多) - 원칙 부정, 연결범죄가 다른 두 개의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 경우에만 경합인정

2) 부정설

(3) 판례

1)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좌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

☞ 수뢰후부정처사죄 : 5,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 4, 상상적 경합 : 3, 실체적 경합 : 1

(사실관계)

울산 중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지적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도 지적선의

정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甲은 건축사 사무실 직원인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의

건축에 애로가 있으니 토지경계선과 도시계획도로선을 일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뢰) 토지경계선과 일치되도록 도시계획도로선을 새로 그어 도시계획도를

고친 후 (변조) 그 도시계획도를 중구청에 비치하였다.(동행사죄)

→ 위 판례를 각 학설에 대입할 경우의 내용

A: 긍정설 - 상상적 경합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B: 부정설 - 상상적 경합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후 실체적 경합

=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C: 비교단위확장이론

1) 부정설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긍정설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공도화변조죄와 변조공도화행사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될 행위자가 수뢰후부정처사죄까지 추가로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묘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3) 실체적 경합 후 상상적 경합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 가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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