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형법 제15조 제1항)

 

구성요건적 착오

제15조 제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 우선 조문 15조 1항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발생사실의 고의기수 (고의전용 O)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인식사실의 미수 + 발생사실의 과실 = 상경		경→중 : 경죄기수 + 중죄과실 중→경 : 중죄미수 + 경죄기수
	방법의 착오

   * 15조 1항이 아니면 학설 적용

     ☞ 객체의 착오 - 불능미수, 방법의 착오 - 장애미수

   1. 의의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판) 본가 소유물로 오신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신의 형 면제 사유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오신은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금지착오와의 구별

       - 책임조각

   4. 적용영역     

불일치	과  실	불능미수	사실의 착오	금지착오	환각범
인  식	범죄사실 X	범죄사실 O	A범죄	적법	위법
현  실	범죄사실 O	범죄사실 X	B범죄	위법	적법

     * 처벌조건착오 - 발생한 사실대로 처벌

     * 책임능력착오 - 인정

Ⅱ.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 동가치적 객체간 착오,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이가치간 객체간 착오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Ⅲ. 형법의 규정

   1.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과실범

   2.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5조 1항의 해석

       (1) 15조 1항의 적용범위

       (2) 개별적 검토

            1) 가중적 구성요건요소

                ① 기본사실 인식, 가중사실 실현 = 15조 1항 → 보통살인 기수 (多) "대는 소를 포함한다."

                ② 가중사실을 인식, 기본사실 실현 = 학설 → 보통살인 기수 (多)

                     * 유력설 =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결합

                         ㄱ. 객체의 착오 - 존속살해의 불능미수 + 보통살인죄의 기수 = 상상적 경합

                         ㄴ. 방법의 착오 - 존속살해의 장애미수 + 과실치사죄 = 상상적 경합

            2) 감경적 구성요건요소

                ① 불법감경사유에 대한 착오

                     A. 감경사실 인식, 기본사실 실현 = 15조 1항 → 촉탁⋅승낙살인죄

                     B. 기본사실을 인식, 감경사실 실현 = 학설 → 보통살인기수설 (多)

                ② 책임감경사유에 대한 착오 -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한다.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 사례와 고의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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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1개 행위)

      ex) 익사시키려 던졌는데 교각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1) 본위상위기준설 (구성요건적 착오설, 多) - 일상 경험칙상 예견여부 기준

            1) 본질 - 고의 X

            2) 비본질 - 고의 O

      (2) 객관적 귀속설

            1) 객관적 귀속 O - 고의 O

            2) 객관적 귀속 X - 고의 X

            3) 비판 - 객관적 귀속을 이미 인정했는데 다시 살펴본다.

        

   2.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 보기 클릭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사실의 착오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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