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개념

민법의 기본 개념
 

Ⅰ. 민법의 해석

   논리, 문리, 역사, 목적론적 해석 (싸비니 4가지 해석 - 논리, 문리, 체계적, 역사)

   확대, 축소, 반대, 유추 해석

   헌법부합적 해석

Ⅱ. 기본개념

   1. 추정, 간주
 

       (1) 추정 - 불명한 경우 - 반증으로 깰 수 있음(번복가능)

            ex) 153, 197, 198, 200

       (2) 간주 (의제, 본다) -  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자 - 번복 X (근거 자체를 없애야 함)

            ex) 사망간주, 혼인에 의한 성년간주, 불법행위 등 태아의 출생간주, 거소 가주소를 주소로 간주

   2. 대항하지 못 한다 = 주장하지 못한다.(107조 등의 선의 3자 보호)

         당사자 → 3자에게 대항 못함

         3자 → 당사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 할 수 있다(多)

   3. 취득한다 (선의취득)

        3자 ↔ 당사자 = 서로 주장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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