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

 [형사소송법] 피고인

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문제>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O)   3.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O)   4.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X) ☞ 일괄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Ⅱ.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자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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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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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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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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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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