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

 1. 기소편의주의

    -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법정주의)

 2. 기소편의주의 vs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장점	1) 탄력적으로 구체적 정의 실현 2) 피의자를 조속히 해방 3) 소송경제에 기여	1) 획일적 운영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 2) 자의, 정치적 영향 배제
단점	1) 자의 독선 2)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	1) 구체적 정의를 잃게 함 2)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 소송경제에 반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 기소유예

   1) 기소유예 -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

   2) 기소유예의 기준 = 형법 제51조 -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예시에 불과하다.

   3) 조건부 기소유예- 소극설 (多)

      cf) 가정폭력범죄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일부기소유예 - 허용

   T)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된다.

  (2)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공소보류도 기소편의주의의 한 내용

  (3) 기소변경주의로서의 공소취소의 허용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 가능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1)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수단

   1) 재정신청에 의한 기소강제절차

   2)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제도

   3) 헌소

   4) 불기소처분의 취지통지와 이유고지제도

   5) 특별검사제도

  (2)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수단

   1) 명문의 규정 X

   2)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이론이 그 규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기소독점주의)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