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공소시효

Ⅰ. 서설

 

 1. 공소시효의 의의

     - 방치시 국가의 소추권 소멸

 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확정판결 후 시효제도
소추권 소멸	형벌권 소멸
면소판결	형집행 면제

 3.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1) 실체법설 / 소송법설 / 경합설

  (2) 헌재소 -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설

Ⅱ. 공소시효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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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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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경우  - 검사 : 협의의 불기소처분

 2. 공소가 제기된 후 - 면소판결

Ⅴ. 공소시효의 배제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집단살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