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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27

상해보험 Ⅰ. 序 說 1. 傷害保險의 法體系上의 地位 傷害保險은 일반적인 生命保險과는 다른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일반대중에게도 매력 있는 保險種類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각종의 傷害事故의 원인이 얽혀 있으며 산업이나 交通기관의 비상한 발달로 인해 傷害保險의 역할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의 傷害保險에 대한 잠재적 수요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商法은 保險을 損害保險과 人保險으로 나누고 傷害保險을 人保險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傷害保險에 관해서는 3개 條項밖에 없다. 그 3개 條項 중에서도 1條項은 生命保險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므로 傷害保險에 관한 法規定은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傷害保險契約의 내용은 保險會社가 別定한 特約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 2009. 4. 30.
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을 논함 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을 논함 과목명 : 법학개론 目次...... Ⅰ. 序論 1. 法과 諸他의 社會規範 2. 法과 道德의 史的 展開 Ⅱ. 本論 1. 對象說 2. 基盤說 3. 關係說 4. 强制說 5. 根據說 6. 動機說 7. 領域說 8. 基準說 Ⅲ. 結論 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하게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 2009. 4. 29.
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請求異議의 所와 第3者異議의 訴의 差異點 Ⅰ. 意 義 1.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청구권에 관해서 발생한 실체상의 이의를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訴(§505①). 2. 제3자이의의 소 집행의 목적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양도 혹은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고 동시에 당해 목적재산에 대한 구체적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그 집행을 부적법하게 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509①). 즉,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 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며, 제3자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효력은 문제삼지 않고 집행대상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소송. Ⅱ. 異議原因 1. 청구이의의 소 예컨대, 변제에 의한 채무소멸, 집행채권의 압류로 .. 2009. 4. 26.
어음 수표의 위조 어음ㆍ手票의 僞造 어음ㆍ手票行爲는 行爲者 자신이나 적법하게 權限이 주어진 者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他人이 權限 없이 代理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경우와, 權限 없이 他人이 직접 機關方式으로 記名捺印하는 때가 있는데,前者의 경우에는 어음ㆍ手票行爲가 無權代理이며 後者의 경우를 어음ㆍ手票의 僞造라한다. 이러한 僞造는 非正常的인 상태의 어음ㆍ手票로서, 어음ㆍ手票事故의 일종이기 때문에 刑法上에 있어서도 有價證券犯罪를 구성한다(刑 214조 이하). 어음ㆍ手票關係는 僞造에 있어서 外觀과 眞實의 不一致를 어음ㆍ手票의 流通保護와 어음ㆍ手票取得者 등의 利害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1. 總 說 (1) 僞造의 意義 僞造란 權限이 없는 者가 他人의 記名捺印을 僞作하여 마치 그.. 2009. 4. 23.
생활보호법 과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과 의료보호법 1.문제점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에는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생활보호법이 원리와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법 규정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1)선정기준의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방법(생활보호법 3조) 법적 기준: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보호기관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1) 재산평가 방법의 문제점 현 재산평가(부동산) 방법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 싯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소유자의 건물에 대 한 평가액이 그 건물의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함.) 무조건 1 인당 소득과 가구당 재산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개별 가족의.. 2009. 4. 6.
현대사회와 법 (김노원) 1절 인간의 존엄과 법 I. 인간을 위한 법 1. 법의 어원에 대한 분석 * 동양 중국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원래 법의 고자(古字)는 '法'이 아니라 원래는 + +去이었는데, 너무 복잡하므로 그 가운데 를 생략하고 와 去만을 합쳐 오늘날의 法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는 바람이 없는 수면의 잔잔함, 그 수면의 평평함을 말하는 것으로 평등, 형평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神判에 등장하는 치( :해태)는 중국의 전설상의 동물로서 이마에 긴 외뿔이 달린 짐승으로, 이 동물은 惡한 사람을 이 외뿔로 받아버리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태는 규범적 是非曲直을 가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去는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때에는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 2009. 4. 3.
리스계약 리스 契約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 200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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