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이론

 

죄수이론

Ⅰ. 의의

    '범죄의 수'

Ⅱ. 죄수결정의 기준

     -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기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 보기클릭

Ⅲ. 수죄의 처벌원칙

   

   1. 병과주의

      (1) 내용

          1) 독자적 형을 정한 후 이를 합한 형을 과하는 방법

           2) 전통적 원칙

           3) 영미법의 태도

          4) 비판 - 기간의 분리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

      (2) 규정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 병과한다.

           2) 과료와 몰수는 동종일 때도 병과 가능

   2. 흡수주의

      (1) 내용

          1) 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적용, 흡수

           2) 전체적 대조주의

      (2) 규정

          1) 상상적 경합범

           2)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3. 가중주의

      (1) 내용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한 후 하나의 전체형을 만들어 선고한다.

           2) 한계 : 전체형은 개개의 형의 합계 초과 불가

      (2) 규정

           경합범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그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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