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

   1.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1) 불가벌적 수반행위

           2) 상상적 경합

           3) 포괄1죄

      (3) 인정이유 - 이중평가금지 원칙

        

   2. 법적 성질

        多 - 가벌적 선행행위에 흡수관계에 있다.(흡수관계설)

   3. 요건

      (1) 사후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2) 주된 범죄와 피해자 및 법익을 같이할 것 - 새로운 법익을 침해

      (3)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주된 범죄는 재산죄에 한하지 않는다.

      (5) 주된 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효과

      (1) 사후행위의 흡수

      (2) 공범관계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 丙의 차를 甲이 절취하여 부품으로 팔려고 정비공 친구 乙과 함께 분해한 경우

       1) 甲은 손괴 X → 절도만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2) 乙은 손괴? - 주체의 동일성이 사행위에 흡수는 甲만 되기에 乙은 손괴이다.

       3) 甲은 丁에게 새거라며 부품을 팔은 경우 사기인가?

          - 피해자의 동일성이 없다. → 丁에 대한 새로운 범죄 성립

       4) 만약 甲이 훔친 차를 타고 가다 丙을 친 경우

          - 침해의 법익성이 없다. (건강 vs 재산) → 상해가 따로 성립한다.

       5) 甲이 丙의 차를 도색하여 다시 丙에게 싸게 팔은 경우

          - 침해의 양을 초과하였다. → 절도와 사기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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