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오상방위

   1. 서설

      (1)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

      (2) 과잉방위와 구별된다. (정당방위상황이 없다.)

      (3) 문제점

        

   2. 법적 성질

        위전착오의 문제이다.

   3. 효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4. 제21조 3항의 적용 - 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보기 클릭

오상과잉방위

   1. 서설

       부당한 침해의 존재를 오인(오상)하고 상당성을 넘는(과잉) 방어행위

   2. 법적성격

      (1) 과잉방위

      (2)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이상 오상방위와 같이 취급 (多)

      (3) 고의적,공격지향적인 경우 - 고의범

           과실적,심약적인 경우 - 오상방위

      (4) 방위행위의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방위 - 과잉방위

           착오로 상당성을 초고한 경우 - 오상방위

        

   3. 법적 취급

       위전착의 문제

   4. 제21조 2항, 3항의 적용 - X (多)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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