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상업적 광고

      (1) 문제점

            -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사표현의 측면을

              강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1) 소극설

            2) 절충설 (공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

            3) 적극설 (공익여부를 떠나 모든 상업적 광고가 포함된다.)

      (3) <미연방대법원>

      (4) [헌재판례 표현]

           1)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 보다는

              '입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5) [헌재판례]

           1) 의료광고의 규제 -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

           2)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천연차에 그 특허표시인 '숙취해소용천연차'라는 표시 금지

              → 표현의 자유, 특허권 침해

              ∵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

           3)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일체 금지하는 것 - 합헌적인 범위 밖까지 부당하게 확장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4) 의약품 아닌 것이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일체 금지하는 것(합헌)

           5) 교통수단이용광고를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로 국한 - 침해 X

   

   2. 상징적 표현

        1) <미연방대법원>  상징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2) Gillet v. USA 사건 - 월남전을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 완장을 착용 (양심적 반전론자)

        3) 국가권력에 대한 반항의 의사표시로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헌법상 보호)

        4) 징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징집영장을 공개적으로 불태운 행위

        5) 특정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전쟁일반을 반대하는 자이어야 한다.

   3. 음란물

       [헌재판례]

       (1) 음란물출판사 등록취소사건

              1) 음란이란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 청소년이용음란물사건 -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의사표현⋅전파의 형식 중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 저속물 출판사의 등록취소사건

              1) 명확성원칙 위배

                   ∵ 성적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있다.

              2)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 성인의 알 권리 수준을 청소년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요

   4. 기타 보호영역

       (1) 집회에서의 '집단적 행동'은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고, '집단적 의사표시'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2) 의사표현의 매개체로서의 게임물은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3) 영화 제작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한 것이지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발언 비공개 (합헌)

       (5)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의 금지

             1) 집회에 있어서 의사표현 자체의 제한의 경우와 의사표현에 수반하는 행동자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따.

             2)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