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Ⅰ. 보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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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
  
   1. 서설
        (1) 고전적 의의 - 의사표현의 자유
        (2) 현대적 의의 - 알 권리, 엑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 표현하지 않을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아닌 침묵의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2. 의사표현의 자유
      (1) 의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
           1) 의사 - '평가적 의사'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도 포함되는가?
                      긍정설 / 부정설
           2) 의사표현의 매개체 - 제한이 없다. (음란물, 게임물)
      (2) 내용
           1)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것 (위헌) - 집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2)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공선법 (각하)
              ∵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발행⋅공급을 독점하는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사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기각)  ∵ 출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저술한 책자가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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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언론기관의 자유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언론기관 시설 기준 법정주의)
      (2) 활동의 자유 - 대외적, 대내적
            * 신문법 제3조 2항 -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
                           3항 - 신문 재적 자유에 대한 규정 - 편집인, 기자들에게 독점적 '편집권'이란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보호에 관한 선언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3) 대외적 자유 - 보도, 취재, 보급의 자유
      (4) 내부적 자유
            1) 편집⋅편성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 긍정설, 부정설
            2) 긍정하는 경우 기본권의 제3자효로 볼 수 있는가?
                 ① 긍정설 - 간접작용설에 따라 편집, 편성의 자유 인정
                 ② 부정설 - 편집권이나 경영권 보두 하나의 신문기업의 내부분제이고 경영권은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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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엑세스(Access)권
        [헌법] 엑세스(Access)권  - 보기 클릭

Ⅲ. 제한
        사전제한 - 원칙적 금지
        사후제한 - 엄격한 통제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 보기 클릭
      
   2. 사후제한의 원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 보기 클릭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헌법]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보기 클릭

*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