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관할

 cf) 합의관할 X - 형사소송에서 불인정

 

Ⅱ. 법정관할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 보기 클릭

Ⅲ. 재정관할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 보기 클릭

Ⅳ. 관할의 경합      

Ⅴ. 관할의 조사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 보기클릭

Ⅵ.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 보기 클릭

*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법원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