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서설)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T) 형소법은 법원의 강제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관하여 법원의 강제처분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피의자의 체포 -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2) 긴급체포 / 3)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객체(대상)에 따른 분류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 피고인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고인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필요

  (4) 압수·수색 -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수색영장필요,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불요

  (5) 증인의 구인 - 구인장 필요

 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

  (2)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후 강제처분

  (3)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 공소제기 전에서뿐만 아니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

Ⅲ.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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