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비교

 

 제척, 기피, 회피

Ⅰ. 서설

1. 비교

 

	사 유	절 차	효 과	재판의 성질	위반의 효과
제척	법 정	직권, 신청	당연 직무 배제	확인적	위법, 상소, 재심
기피	제척사유 외의 심리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기피결정 후 배제	형성적
회피	제척, 기피사유	법관의 신청	스스로 물러남	사법행정상의 처분	제척 외의 경우는 유효

2. 적용 -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 적용 - o

	제척	기피	회피
전문 심리위원	O	O	X
감정인, 통역인	X	O	`
집행관	O	X	X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Ⅱ.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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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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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회피

 1. 의의 -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2. 법원의 허가

  (1) 사법행정상 처분

   1)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2) 감독권이 있는 법원(원장, 지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회피의 효과

   1) 확정효가 없다.

   2)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