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효과

 

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1.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계속 / 2) 중복제소금지 / 3) 소송고지 / 4) 소송참가 / 5) 관련청구의 재판적

   X - 기판력의 발생

 2. 실체법상의 효과

   1) 시효중단 / 2) 제척기간준수(법률상의 기간준수) / 3)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 4) 간통죄의 고소요건

   5) 지연손해금의 이율 인상  /  6)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X - 타주점유의 의제, 소송목적물의 처분제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Ⅱ.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1)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서 판결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

   2) 특정하나 법원이 심리·판결할 수 있는 상태

 

  (2) 요건

   1) 판결절차

     a.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판되는 상태

     b.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 것 -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 가압류·가처분절차

     c.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 독촉절차 / 제소 전 화해절차 / 조정절차

   2) 소송요건문제

     - 판결절차가 현존하면 되므로 그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3) 소송계속의 범위

     a. 특정한 소송상의 청구에 관하여만 발생한다.

     b. 소송물 외 주장, 항변에는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

  (3) 발생시기

    1) 소장제출시설

    2) 소장부본송달시설 (통) 

       (X-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때, 소장이 피고의 답변서가 법운에 제출된 때, 최초의 변론기일이 열린 때)

  (4) 효과

   1)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법원·당사자·소송물이 일응 특정된다.

   2) 중복제소금지, 소송참가·소송고지 가능

   3) 관련청구의 재판적이 발생 -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소의 변경

  (5) 종료사유

    1) 소장의 각하  /  2) 판결의 확정  /  3) 재판상 화해  /   4)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작성  /  5) 소의 취하

 2. 중복제소의 금지

      중복제소 금지 - 보기 클릭

Ⅲ. 실체법상의 효과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과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