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

Ⅰ. 응보형주의

1. 자체가 목적 - 절대설

2. 책임주의

3.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

4. 개인주의, 자유주의

T) 응보형 주의는 형벌목적을 연구하는 이론이 아니라,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다.

Ⅱ. 목적형주의

1.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 - 상대설

2. 일반예방주의 - 일반인 (합리주의, 공리주의)

(1) 소극적 일반예방

1) 심리강제설 (위하)

2) 비판 - 공포정치의 근원, 죄의 균형이 깨진다.

(2) 적극적 일반예방

1) 규범(준법)의식 강화 - 학습, 신회, 만족의 효과

2) 야곱스 - 사회적 기능이론

T)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범죄유발에 대한 피해자 책임도 함께 고려한다.

(3) 비판

1) 책임주의와 충돌

2) 인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3. 특별예방주의 - 범죄인

(1) 소극적 특별예방 - 개별적 위하

(2) 적극적 특별예방 - 교육형 주의

Ⅲ. 결합주의

1. 상한 - 응보

2. 하한 - 일반예방

3. 선고형 - 특별예방

T) 적극예방주의 - "국가 형벌의 과제는 규범승인 훈련에 따른 일반예방에 있다."

T) 절대적 형벌론

1) 사회공동체의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

2) 책임의 존재

3) 책임과 형벌의 균형성

상대적 형벌론 (= 목적형 주의)

1) 예견가능성

2) 효과적 저지

3) 범죄자의 위험성과 형벌의 균형성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