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음모 처벌 규정, 예비죄 관련 판례, 예비죄 관련 문제
* 예비. 음모 처벌 1) 내란, 외환 (선동, 선전) 2) 외국에 대한 사전죄 3) 폭발물사용 (선동) 4) 도주원조 5) 방화, 일수 6) 교통방해 7) 음용수유독물혼입,수도불통 8)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 위조,작성 및 우표,인지의 위조 9) 살인 (보통, 존속,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10)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그 이송 11) 강도 12) 총칙상의 기도된 교사 (31조 2항, 3항) T) 범죄단체조직죄는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예비죄의 예가 아니다. * 예비죄 관련 판례 1)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 - 절취의 예비해위는 될지언정~ 2)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상해할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월북하여 ..
2009. 5. 25.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형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비교) = 범죄이론
* 범죄이론 Ⅰ. 학자 1. 고전학파 비결정설,형벌 보안처분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객관주의, 행위책임론, 의사자유론, 의사책임론, 도의=윤리 (1) 베까리아 - 사형폐지론, 죄형법정, 균형주의 (2) 포이에르 바하 - 권리침해설 (3) 칸트 - 정의설, 절대응보, 사형지지, "감옥에 남은 살인자 만은 처벌해야 한다." (사실적 동일성) (4) 헤겔 - 등가치, 이성적 응보, 변증법적 사고 (정반합) "개를 향한 막대기와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가치적 동일성) (5) 빈딩 - 규범론 (6) 플라톤 - "의사의 치유" = 처벌 (절대설) (7) 토마스 아퀴나스 - 형벌로 정의에 요구되는 형평회복 (8) Hommel - 독일의 베까리아 2. 근대학파 (실증주의) 범죄징표주의, 행위자 주의, 특별예방이..
2009. 5. 23.
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방법론적 기초 자연주의, 법실증주의, 자연주의적 법치국가 신칸트주의 사고심리학, 현상학, 존재론적 사상 통일적 이념의 결여 특 징 객관적인 것은 불법 주관적인 것은 책임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요소 (Welzel)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행 위 유인성, 거동성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구 성 요 건 몰가치성 주관적, 규범적 발견 고의, 과실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형식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실질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인적불법론 행위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 결과반 + 행위반가치 책 임 심리적 책임설 책임능력 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설 Frank 책임능력,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순수규범..
200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