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엄격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법고실 준고의설, 위법성인식불요설, 위전착오)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Ⅰ. 위법성 인식 요부 현실적 인식 인식가능성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책임설 O 고 의 X O 고의 X, 과실 O 고의 고의 O, 위법성인식 O X 고의X, 과실 X 무죄 고의 X 무죄 고의 O, 책임 X 무죄 Ⅱ. 고의설 1. 엄격고의설 (1) 내용 1) 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 위법성인식 결여시에 고의범을 부정한다. = 고의의 성립요소 2) 고의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 위법성 인식 要) 3) 위법성 인식을 도외시 하는 것은 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상실한다. 4) 고의의 성립에 개개의 법규를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형벌법규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2009. 5. 31.
책임의 본질 (형법,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복합적 책임, 록신, 야곱스, 답책성론, 사회적 기능이론)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1) 내용 1) 고전적 범죄체계 2) 인과적 행위론 3) 심리적 사실관계 -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인정 (2) 비판 1)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설명 곤란 2)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에 이해 처벌할 수없는 위법행위 존재 ex) 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 2. 규범적 책임론 (1) 의의 1)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 2) 책임의 중심적 요소 - 기대가능성 3) 책임의 본질 - 비난가능성 4) 위법성은 일반적 '당위'의 문제이고, 책임은 '개인적 가능'의 문제이다. 5)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 (2) 복합적 책임개념 1) 내용 - 신고전적 범죄체계 2) 비판 -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200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