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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환매(203) O (But, 과실취득시 상환청구 X) 언제나 O 언제나 O 임 차 인 과실취득해도 O 언제나 O 임대차 종료시 O 유치권, 질권 O 사용대차 X O 전세권자 X O 지 상 권 규정 무 X 학설 O 2008. 7. 29.
환매와 재매매의 계약의 비교 환 매 재매매의 계약 특약의 시기 원매매계약과 동시에(590 ①) 제한 X , 원매매계약 후에도 가능 존속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591) 제한 X 대 금 원매매대금에 계약비용 포함금액에 한정 제한 X 공시방법 환매등기(592)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공 통 1. 목적물 – 모두 2. 청산절차에 가등기담보법 적용(607, 608) 2008. 7. 29.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 특정물도그마 인정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이행완성 현상인도면 채불 X 부정 하자상태 급부는 채불O 완전급부의무 有 담보책임규정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 책임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390의 특칙 하자 판단기준 객관적 하자설 주관적 하자설 하자 존재기준시 원시적 하자에 한한다 후발적하자 귀책 O – 채불 귀책 X – 위험부담 or 대금감액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에도 담보책임 O 손배 범위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채불과의 경합 부 정 ① 경합 긍정설 ② 경합 부정설 ③ 제한적 긍정설 2008. 7. 29.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요 건 과실책임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 X 무과실책임 매수인 선의∙무과실등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효 과 강제이행(계약해제 및 손배) 계약해제 및 손배, 대금감액, 완전급부청구권등 계약해제 이행최고 要 목적달성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제권 인정 이행최고 등 절차 없이 해제권 취득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O 손 배 이행이익 배상 견해 대립 기 간 * 해제권 – 10년 제척기간 * 손 배 – 10년 소멸시효 * 권리하자 – 1년 제척기간 * 물건하자 – 6월 제척기간 * 기간제하나 無 – 567, 576 2008. 7. 29.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비교 직접효과설 청산관계설 소 멸 소급 소멸 소멸X, 내용이 변경될 뿐 원상회복청구권의 성 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 계약상 청구권 담보나 보증 존속 인정 존 속 손해배상청구건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 규정 공평을 위한 것 당연히 인정 위험부담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액반환 부정 가액반환 인정 유력설 -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자가 위험 부담 물권의 회복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 유인성, 무인성 문제 X 2008. 7. 29.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제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 2008. 7. 29.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의 비교 변제자대위 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전 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유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O 물상보증인, 제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후순위.. 2008. 7. 29.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비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다른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위 - X 3취득자 상호간 - O 다른 물상보증인, 보증인, 3취득자 대위 - O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O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可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X 유치권도 X 변제책임의 범위 360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범위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 學 – 동일 判 – 명백하진 않지만(1년분 행사 X) 공 통 점 1. 변제하면 구상권 취득 2. 근저당의 경우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可 2008. 7. 29.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의 비교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적용대상 토지임대차, 건물, 공작물 모두 토지임대차 목 적 물 동산, 과실 압류시 건물압류시 피담보채권 채권 모두 변제기 경과 최후 2년의 차임채권 일시임대차 적용 X (653)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 통 점 1. 임대인을 위한 제도 2. 공시방법이 불필요, 단 압류가 필요 3.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 타임 물건 압류時 선의취득 인정 X 2008. 7. 29.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 치 권 성 질 채권적(상대방에게만) 물권(3자에게도) 제도의 목적 선이행 강요의 불공평 보완 채권담보기능 발생원인 쌍무계약 물건,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면 족 거절권능의 내용 채무의 이행거절 인도를 거절 이행거절의 한도 ‘이행제공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행거절의 범위 일부이행시 상응법위 권리행사 可 전부변제 까지 거절 可 경 매 권 X O 소멸원인 사유에 의한 소멸 無 ① 다른 담보제공 ② 의무의반 ③ 점유상실 공 통 점 ① 공평의 관점 ② 채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 ③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④ 변제기가 도과해야 인정 ⑤ 병존 可 ex) 도급 - 보수급지급의무 동시이행 + 완성물 유치 2008. 7. 29.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책임전질 승낙전질 성 질 권리질권(채권.질권공동입질설) 동산질권(질물재입질설) 목 적 물 채권.질권 질물 성립요건 채권질권의 일종 대항요건으로 통지.승낙 要 성립요건으로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필요 대항요건은 不要 원질권에 종속 원질권 범위내에서만 가능(종속) 벗어나도 가능(독립) 책임가중 O X 원질권자의 처분행위 질권포기.채무면제 기타 질권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X 可 질권실행 요건 원질권 채무와 전질권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실행가능 제한 X 2008. 7. 29.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비교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목 적 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권리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등기.등록 공시된 것 유 치 효 O X 간이변제충당 O X 우선변제권 X O 물상대위성과 추 급 력 X O 공 통 점 ① 경매권 ②별제권 2008. 7. 29.
전전세, 전대차, 전세권 양도의 비교 전 세 권 양 도 전 전 세 1. 원전세권자 권리.의무 소멸 2.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 3. 등기된 전세금의 한도에서 설정자에게 주장 1. 원전세권 존속 2.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직접의무부담X 3. 원전세금을 초과? 대립중 - 원전세권설정자에겐 초과부분 주장 X 전 대 차 전 전 세 1. 책임가중규정X 2. 동의 要 3. 임대인에게 직접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 可 4. 직접 전대차상의 의무 O 1.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배 책임 2. 설정다 동의 없이도 가능 3. 지상물, 부속물 규정 無 4. 전전세권자도 경매청구 可 1. 원전세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 ( = 전대차) 2. 해하는 행위 금지 (원전세 합의 소멸) 2008. 7. 29.
선점, 습득, 발견 의 비교 선 점 습 득 발 견 소 유 자 무주물 소유자O 확정X 소유의사 要 不要 권리취득 즉시 공고 후 1년, 소유자 안 나타나면 학술등 보상 규정 X O 점 유 要 不要 대 상 동산 동산, 부동산 공 통 점 1. 원시취득 2. 점유보조, 매개자에 의해 家 3. 행위능력 不要 4. 학술 등 국유 2008. 7. 29.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지역권 상린관계 성 질 물권 소유권의 내용 요 건 물권적 합의, 등기 당연발생(법률규정) 발 생 계약 당연성립 인 접 성 不要 要 대 상 토지이용 부동산, 물의 이용관계 시효소멸 O 독자 시효소멸 X 유 래 로마법 게르만법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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