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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1955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 (경비업 행정처분 처벌 내용, 경비업법 제24조 관련,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업 영업취소)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 2017. 8. 25.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제32조 제1항 관련, 경비업체 과태료 기준 및 사항) 경비업법 과태료 부과기준 경비업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50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100 200 4004. 법.. 2017. 8. 24.
경비업 허가 (경비업 신규 허가, 경비업법 제4조 관련) 경비업의 허가 (신규)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 2017. 8. 2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경비업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업법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 2017. 8. 2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 2017. 8. 20.
경비업 신규 허가시 필요 서류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경비업 복장신고서 양식) 경비업 신규 허가시 필요 서류 1. 경비업 허가(신규) 신청서 ▶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정부수입인지(1만원) ☞ 전자수입인지 필수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3.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말소포함) 4. 정관(사본) 5. 경비원 인력확보서 ☞ 허가 받을 경비업의 기준에 맞는 인력 ▶ 경비업의 시설기준 (보기클릭 ▼)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업법 제3조 제2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경비업시설기준) 6.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자격증(사본)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7. 복장신고서 ▶ 경비업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 근무복 착용 상태로 상하의 촬영, 표지장(회사로고) 촬영하여.. 2017. 8. 19.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경비업법 제3조 제2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 경비업시설기준) (시설경비 시설기준, 호송경비 시설기준, 신변보호 시설기준, 특수경비 시설기준, 기계경비 시..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시설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경비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2. 자본금 ㆍ1억원 이상 3. 시설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4. 장비 등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soy경비업법, 이아로아닝러이스그, 미미로로로이, soy블로그) [신변보호업무] 1. 경비인력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 2017. 8. 18.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경비원, 경비원의 종류, 경비업법) 경비업법의 목적과 정의 경비업법의 목적 경비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해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업법의 용어들 경비업의 종류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 2017. 8. 17.
[정보경찰] 7. 정책평가단계, 정보사용자, 정보결정자, 정보사용자, 정보생산자 28. 정책평가단계 1)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 2) 정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검토하는 활동 3)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 4) 정책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외에도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관련 당사자 등에 의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보도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한다. 29. 사례 풀이 “화물연대가 최초로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2003년 3월이나 정부는 이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집단 민원’ 수준으로 접근했다.” 1) 정보기관은.. 2015. 6. 16.
[정보경찰] 6. 정책 결정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24. 정책 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 2) 정책결정 단계 a.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b. 사례 : 선택 수반 고려사항, 판단제공,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3)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 4) 정책평가 단계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 25. 정책의제설정 1) 의의 :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이익집단·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 2) 정책의제화 필요성 제기 a.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 들의 주의를 환기 b.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2015. 6. 15.
[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정보 수집, PNIO, EEI, SRI, 첩보출처,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 8. 정보의 순환과정 1) 4단계 : 요구→수집→생산→배포 2)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단순히 직렬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각 단계가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교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형,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x-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다.) 9.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 2015. 6. 12.
[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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