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 법원 [민법의 법원]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 법률 -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 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모두 법률 O cf)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3. 관습법 [민법] 관습법 - 보기 클릭 4. 판례 (1)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성인정, 대륙법계는 불인정, (2) 우리나라 A. 부정설(다,판) - 권력분립에 反, 법률규정상 인정 규정이 없다. B. 긍정설 – 판례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구..
2009. 9. 4.
민법의 기본원리 (사적자치,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의 상화, 신뢰보호원칙)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 (1) 소유권존중 (2) 계약자유 (3) 인격의 평등 (4) 과실 책임 (5) 인격보호 판) 수정원리 1) 수분양 - 경쟁업종 제한 약정 → 계약 자유원칙 2) 계약체결상 과실 → 불법행위 구성(신의칙) 3) 계약자유 제한 - [구 체육시설 설치이용~~법률] - 자격구성 등 대통령령제한 회원 권익보호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사적자치 우선 거래안전, 법정안정성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리 권리외관이론 구체적 타당성 우선 표시주의 의사주의 신의칙, 103가 사적자치보다 우선 신의칙보다 사적자치가 우선 3. 과실책임의 원칙 - 귀책사유 있어야 배상책임 * 수정원리 → 무과실책임, 위험책임론, 중간책임(가해자 입증전환, 공작물 - 점유자는 중간책임) * 민법상 과실..
2009. 9. 3.
[민법]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1) 요건 - 외관, 신뢰, 법률의 규정, 귀책근거 ① 신의칙, ② 선의취득, ③ 거래의 제3자 보호, ④ 시효제도, ⑤ 표현대리, ⑥ 준점유자, ⑦ 채권양도 (2) 판례 1) 삼청교육관련 대통령이 보상 담화 발표 - 후속조치 않은 것 신뢰의 상실에 따른 손배의무 O, 정신적 손해도 포함 2) 법인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외형이론으로 책임 3)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구성(판) cf. 도급계약을 할 듯하여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조형물공모 → 정식 계약 X여도 당선 등으로 신뢰 有 cf.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간쯤 (계약할 듯 하다 안하는 것) (1)학설이 말하는 계약..
200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