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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부부사이 강간) 아내도 강간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신고를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부부가 불화로 자주 싸움을 하면서 각방을 써오던 중에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엌칼로 아내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내를 간음하고, 2일 후 다시 부엌칼로 아내의 옷을 찢고 칼을 아내의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할까? 형법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 2015. 5. 12.

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사람들 앞에서 "저 망할 년"이라고 한 사람 죄가 될까?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한 사람 무슨 죄일까? ☞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연히 =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한 = 망할년 ☞ 너무 쉽게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흥분하여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때리고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말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명예훼손 vs 모욕 뭐가 달라? 사람들이 잘 아는 죄이며 가장 흔하게.. 2015. 5. 9.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여자 집의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민 남자, 무슨 죄일까? 남자가 여자가 혼자사는 걸 알고 흑심이 생겨 야간에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방 안에 누워있던 여자가 겁을 먹었다면 얼굴만 들이민 남자는 무슨 죄일까? ☞ 주거침입죄 입니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의 주거 = 여자의 집 * 침 입 = 얼굴을 들이민 ☞ 생각보다 쉽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남의 집 괜히 호기심에라도 구경하려고 목 빠지도록 얼굴을 막 들이밀지 마세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일까?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 2015. 5. 6.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다세대 주택의 출입문을 당겨만 보았다면 무슨 죄 일까? 밤에 출입문에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101호의 문을 열어보니 잠겨있었자 그 옆의 102호, 위층의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을 돌며 출입문을 당겨보았지만, 주인들이 참~~ 문단속을 잘하여 문이 열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 출입문을 당겨 본 사람은 무슨 죄 일까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 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의 처벌]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밤에 = 야간 이죠. 2. 들어가.. 2015. 5. 4.

교통사고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 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물적피해가 늘 인적 피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살짝만 스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2주의 진단을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고조사를 접수하는 것과 보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두가지 보상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물보상의 담당자와 대인보상의 담장자가 보험회사에서 나뉘어 따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대물보상의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진 후에 그 비율에 맞게 보험.. 2015. 2. 26.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고, 재산보유가능한가요? ((질 문)) 매월 220만원을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 채무가 5,500만원 이자 1,500만원으로 현재 소득으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서울 소재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예상퇴직금 1,500만원, 연금보험 해약 반환금 500만원이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질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그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2015. 1. 5.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질 문)) 개인사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대출이자(대부업포함) 9,000만원 이자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운송업을 하면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 자녀 1명과 친척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나, 현재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맹지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 2015. 1. 4.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과 생계비는?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정은? 개인회생 이용자격? ((질 문)) 저는 과다한 채무증가와 이자를 버틸 여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 합니다. 현재 운송업에 일하면서 월 20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가정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으며, 현재 거주지는 부모님댁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은 현재 퇴직연금등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5인가족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150%를 적용한 금액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2015. 1. 3.

개인회생신청시 보증채무 처리는? 개인회생신청시 연대보증채무 처리는? ((질 문)) 개인회생 신청하려 하는 회사원으로서 채무 중 일부에 지인들이 연대보증을 하였고(신청인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제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연대보증한 경우)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보증채무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신청인의 채무에 제3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래에 신청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경우 이러한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데, .. 2015. 1. 2.

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채무자의 임금,국세처리 개인회생신청 전 채무자의 미지급 임금과 조세의 처리는? ((질 문)) 저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대출금과 거래업체의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채무등이 있고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자 및 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과 밀린 세금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밀린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 .. 2015. 1. 1.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개인회생시 임차보증금 처리는? ((질 문)) 저는 아파트 부동산 시세 1억원 전세보증금 5천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으로서 등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 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절차상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게 되고(동법 제412조), 그러한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 2014. 12. 31.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질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부업을 사용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에 대해서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우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 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되게.. 2014. 12. 29.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개인회생은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가요? ((질 문))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부도로 퇴직을 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퇴직 후 일용직으로 일하기 전 기간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대출의 이자를 수 개월동안 연체하여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부동산임의경매를 막을 수가 있나요?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2014. 12. 28.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은? 중지명령, 정지명령 신청 ((질 문)) 신청인 이xx씨는 10년동안 공직에서 일해온 공무원(부양가족 2명)인데, 보증채무와 그에 대한 채무이자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더이상 카드 대금과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금융기관에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급여를 수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 201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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