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X- 기소편의주의) 2. 내용 (1)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 허용 2. 소년부송치처분,..
2010. 10. 14.
민법 제1조 법원 [민법의 법원]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 법률 -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 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모두 법률 O cf)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3. 관습법 [민법] 관습법 - 보기 클릭 4. 판례 (1)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성인정, 대륙법계는 불인정, (2) 우리나라 A. 부정설(다,판) - 권력분립에 反, 법률규정상 인정 규정이 없다. B. 긍정설 – 판례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구..
2009. 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