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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2. 외국인, 외국인 등록, 급진적 다문화주의, 출입국, 사증(VISA, 비자) 2. 외국인1)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2)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4)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5)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6)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 2013. 9. 26.
[수사경찰] 11. 사이버범죄 (슈퍼잽핑, 트랩도아, 쌀라미 기법, 트로이 목마, 논리폭탄, 스카벤징, 부정접속) 18) 사이버범죄 a.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등의 특징이 있다. b. 점차 국제화되는 추세이다. c. 국가기간산업 전산망에 침입하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d. 온라인 - 오프라인의 구별이 점차 사라진다. e.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로서,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한다. f.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불법복제물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폭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g. 사이버범죄의 수사방법은 수사첩보의 수집 - 피해발생의 증거확보 - 피의자의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인적사항의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 h. 현신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어렵고, 증거의 발견과 증명이 곤란.. 2013. 9. 24.
[수사경찰] 9. 각 사범별 수사 (성폭력범죄 수사,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7. 각 사범별 수사1)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甲경위(女)는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 이웃집 오빠 丙에게 추행(형법상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찾아온 乙여중생(만 15세)으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았다. 1. 甲은 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乙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지문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乙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乙이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2013. 9. 22.
[고려] 18. 원 간섭기 고려 왕의 업적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정치도감, 찰리변위도감, 의염창, 한림원, 편민18사) Ⅱ. 원 간섭기 개혁정치1. 원 간섭기 고려의 상황 : 권문세족의 대두(부원세력), 사회 모순의 심화2. 원 간섭기 개혁 정치(1) 충선왕, 충목왕 때부터 시도-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을 상대로 개혁을 추진할 만한 세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실패(2) 충렬왕 (1236~1308)1) 홍자번의 편민 18사 (便民十八事) 건의 a. 국가 재정난, 민생 문제 해결 (無 - 토지개혁안)b. 수취제도 모순 지적, 개혁정치의 효시2) 세자의 대리정치3) 필자적(비칙치)의 설치4) ‘무비살해사건’으로 퇴위5)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正都監 설치) – 농장 혁파 개혁 기관6) 성균관(成均館), 섬학전 (贍學錢)7) 동녕부, 탐라총관부 수복(3) 충선왕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soy 국사, 교육, 사회, 학문, 역.. 2013. 9. 16.
[고려] 17. 원의 내정 간섭 (정동행성, 쌍성총관부, 동녕부, 부마국, 심양왕, 독로화, 순마소, 만호부, 다루가치, 결혼도감, 응방, 해동청, 몽골풍, 고려양, 관제의 격하)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Ⅰ. 원의 내정 간섭1. 일본 원정 : 정동행성 (원정 준비기관) ➝ 태풍으로 실패T) 두 차례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 받았다. (충렬왕 때)2. 영토의 상실(1) 쌍성총관부 설치 (1258~1356) : 원 고종 말년 화주(양흥)에 설치 :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속령으로 편입(➝ 이후에 공민왕이 회복)(2) 동녕부 설치 (1270~1290) : 자비령 이북의 땅 차지, 서경에 동녕부 설치 (➝ 충렬왕 때 폐지)(3) 탐라총관부 설치 (1273~1301) : 목마장 경영3. 영토의 수복(1) 충렬왕 : 동녕부, 탐라총관부(2) 공민왕 : 쌍성총관부4. 관제의 개편 (원의 강요)(1) 부마국 (駙馬國): 원의 공주와 결혼,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다. cf. .. 2013. 9. 15.
[고려] 16. 몽골과의 전쟁 (김윤후, 박서, 삼별초, 배중손, 김통정, 다인철 소, 황룡사탑소실, 살리타) Ⅳ. 몽골과의 전쟁1. 13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 : 몽골의 팽창, 금의 쇠퇴 ➝ 거란의 일부가 대요수국(大遼收國)을세움(1216)➝ 동진국(東眞國, 1217)도 등장 (포선만노(浦鮮萬奴) - 금의 장군)2. 여•몽의 접촉(1) 거란족의 침입 : 몽골에 쫓긴 대수요국 거란족이 남하하다 제천에서 김취려에게 대파 (1217)(2) 강동의 역 : 동진국과 연합하여 강동성의 거란을 몰아냄 (1219)Ⅴ. 몽골의 침입1. 침입 배경(1) 여•몽 협약 (1219) : 공물 강요, 형제 관계 체결* 몽고의 6사 강요 - 입질, 호구 보고, 조군, 조부, 역참설치, 다루가치 주재(2) 몽골 사신 피살 사건 2. 몽골의 침입 과정(1) 제1차 침입 (1231) : 의주를 점령 → 귀주성에서 박서의 저항, 자주성 최춘명.. 2013. 9. 14.
[고려] 12. 문벌귀족, 이자겸의 난,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 (대화궁, 팔성당, 천견충의군)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Ⅰ.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1. 성립 : 성종 이후 2. 유형 : 신라 6두품 계열Ⅱ.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 1. 정치 : 과거, 음서 2. 경제 : 공음전, 사전 혜택 3. 사회 : 왕실과 혼인, 점차 폐쇄적•보수적 4.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갈등1) 비판 : 예종 때 한안인2) 사건 :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왕이 관란사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臺)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들과 더불어 흡족히 즐기고, 김돈중, 김돈시에게 백금 각3정과 비단 각10필 거란산 실 70근을 하사하였다.”Ⅲ. 이자겸의 난 (1126)- 1125 : 금의 사대요구 수락 ➝ 1126 : 이자겸의 난 ➝ .. 2013. 9. 10.
[고려] 11. 고려 군역 제도, 고려 군사 조직 (중앙군, 2군6위, 중방, 선군, 지방군, 주현군, 주진군, 특수군, 별무반) 4.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1) 중앙군1) 2군 6위a. 2군 : 친위 부대 → 응양군 - 무신기 ‘반주’, 용호군(친위대) (현종)b. 6위 : 수도경비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문수비), 국경방어2) 직업군인 편성, 군인전을 받고 역은 세습 되었다. “이 군인은 나이 20세에 충원되어 전시과를 받고 60세가 되어 제대하였다. 제대할 때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자는 그 자손과 친척으로 하여금 이 군인직을 계승하게 하여 전시과를 넘겨 주고, 자손과 친척이 없는 자는 감문위(監門衛)에 소속시킨 다음 70세가 된 이후 그가 받은 전시과의 일부를 구분전(口分田)으로 주고 제대시켰다.” – 고려사3) 폐단 : 군인전도 지급 못 받자 몰락 (cf. 현종 때 군인전 폐.. 2013. 9. 9.
[생활안전경찰] 10. 유실물 처리 (습득물 처리,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 9. 유실물 처리1)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 = 습득물, 일반매장물, 점유이탈물 2) 수난구호법 = 표류물, 침몰물3) 습득물 처리 a.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가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b.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c.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d.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f.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는 보상금청구권과 소유권.. 2013. 9. 8.
[생활안전경찰] 9.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경범죄처벌법, 즉결심판, 통고처분) 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r.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s. 법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t.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u.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v.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 2013. 9. 7.
#1.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Cheonan 2013 INTERNATIONAL WELL-BEING FOOD EXPO, 天安国际食品万国博览会) 다양한 식품을 만나는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Cheonan 2013 INTERNATIONAL WELL-BEING FOOD EXPO天安国际食品万国博览 충남 천안에서는 지금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진행 중이다. 2009년 부터 시작한 이 식품엑스포는 매년 가을이 오는 문턱에 식품엑스포를 열고 있는데 이번 해에는 8월 30일 금요일에 시작한 엑스포는 9월 15일 일요일까지 총 17일 동안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홈페이지 http://www.cheonanexpo.or.kr] 대중 교통 천안 종합 터미널 맞은 편 : 12번 - 천안박물관하차 (20분) 동부 천안역 (1호선과 일반열차) : 24번, 400번, 401번, 500번, 700번 - 천안삼거리공원 하차 (20분) 천안.. 2013. 9. 6.
[고려] 7. 고려 중기 왕들의 업적 사건 (현종, 덕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서적포, 남경 설치, 사학 12도, 개성 나성, 군현제, 주현 공거법, 목종, 강조 정변, 복원궁, 서적소) * 중기1. 목종 (980~1009) – 개정전시과, 강조정변 (1) 목종 즉위(2) 강조 정변 - 천추태후, 김치양 역모 → 강조가 오히려 현종 옹립(3) 7대실록편찬2. 현종 (1009)(1) 거란2•3차 침입(2) 개성 나성 축조 (1029)(3) 국정안정1) 개성부 정리 - 경중 5부, 경기로 분립(경기제)2) 지방 - 4도호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으로 개편 (5도 양계)3) 향리의 정원제 실시 - 향리 통제4) 봉행6조 - 수령에게 지침(4) 군현제 골격마련(5) 초조대장경 조판(6) 도병마사(7) 기타1) 주현공거법 – 향리 과거 응시2) 주창수려법 – 창 설치3) 면군급고법 – 70세 이상 부모 섬기면 군역 면제4) 김훈, 최질의 난3. 덕종 (1031) - 천리장성 시작, 민생.. 2013. 9. 5.
[생활안전경찰] 7. 풍속사범의 단속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해행위영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 7. 풍속사범의 단속1)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겅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무도학원의 강사와 강사 보조원, 단란주점 웨이터, 비디오방 카운터, 이용업,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x- 다방종업원, 카페)2) 풍속영업소의 종사자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3) 무도학원의 경우 강사와 강사보조원은 종사자에 해당한다.4) 풍속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5) 풍속영업자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 2013. 9. 5.
집 앞에서 고양이 전쟁 중... 요즘 집 근처가 너무 시끄럽다.밤에도 새벽에도 창문 밖에서 길냥이들이 수시로 싸워대고 있다. ㅠ.ㅠ자다 말고 창문을 열면 창문 바로 아래서 두마리가 서로 대립하다가 내 얼굴을 쳐다보면,"야~!!! 니네 싸워데면 밥안준닷~~!!! 조용이해~~!!" 라고 소리치면,말은 못 알아 들었겠지만, 사람이 더 시끄럽게 소리치니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집 담장 밖으로 나간다. 이상하게 전에는 이렇게 영역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들어 상당히 빈번해 졌다.그 이유는 우리집 배급소를 두고 싸우는 것인데 요즘 산책을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된 것 같다. 대충 집근처를 그려보면, 길냥이들이 사는 곳이 아래와 같은데, 우리집 근처의 배급소 2개가 요즘 문을 닫았다.그러다보니 길냥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좀더 먼 거리로 오고, 동.. 2013. 9. 5.
[경찰행정학] 9. 경찰개혁 (프라이버시, Privacy, 개혁에의 저항,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7.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1)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 a.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b. 전면적인 개혁 c. 기득권의 침해 d. 참여의 부족 (x- 참여자 수 확대 : 이는 저항 감소)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a. 보통 개발도산국에서는 급진적인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b. 부분적·점진적인 전략 1.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완만하게 추진하는 전략으로 소극적 개혁에 속한다. c. 상향적·참여적 전략은 신속한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d. 하향적·명령적 전략은 장기적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다.3) 개혁에의 저항 a. 저항은 개혁이나 혁신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b. 저항은 안정유지와 혁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c. 개혁으로 피해를 ..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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