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치안지수, 경찰홍보, PR, MBO, CR, 목표에 의한 관리, 막스 베버, Ericson)
[경찰행정학]1.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1) 기획의 과정 순서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2) 치안지수 a.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b.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c.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d. 치안지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3)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 “이 법..
2013. 8. 10.
[경찰법학] 16. 행정절차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배상,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 행정절차법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3)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4)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5)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7)..
2013. 8. 9.
[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학] 3. 경찰의 기본 임무,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재량 0으로의 수축, 경찰관할, 오상 위험, 급부 행정적 서비스
6. 경찰 기본 임무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2)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3)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4)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5)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2013. 7. 30.
[경찰학] 2.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 경찰의 분류,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비상경찰, 질서경찰, 보안 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4.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1) 형식적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정보경찰, 보안 경찰 8) 국가 목적적이나 사회 목적적을 가리지 않는다.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2013. 7. 30.
[고려] 5. 고려 혜종, 정종, 광종, 경종 (과거제도, 주현 공부법, 제위보, 노비안검법, 칭제 건원, 광군사, 왕규의 난, 시정전시과, 쌍기)
Ⅱ. 혜종 1. 왕권 약화 배경 : 태조의 정략 결혼 2. 왕규의 난 : 외손자인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옹립하려다 왕식렴에 의해 제거, 왕건의 정략결혼 정책의 부작용3. 박술희 숙청Ⅲ. 정종 1. 서경 천도 계획 : 공신반대로 실패 2. 광군사 설치 (947) : 거란 침입 대비 (30만)Ⅳ. 광종 : 왕권 안정, 중앙 집권화, 호족 세력 약화 1. 노비안검법 (956) : 노비해방(호족약화) ➝ 양인확대 (세수확대) : 국가 재정 기반(역을 부담), 왕권 안정 cf. 유사 -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설치 2. 과거 제도 (958) - 쌍기의 건의로 시행3. 백관의 공복 제정 : 4색 복제 (四色公服制) (자, 단, 비, 녹) 4. 칭제 건원 (稱帝建元) : 황제라 칭, 연호 : 광덕, 준풍, 개경은 황도 ..
2013.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