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문621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1.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간이화, 신속 (∵ 합리적 자원배분도모) 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할 수 있다. (X-하여야 한다.) Ⅱ. 요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 보기 클릭 Ⅲ. 개시결정 1. 개시결정 절차 (1)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구술로 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재량설을 입법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법원은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不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Ⅳ.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2010. 10. 25.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의 자백에 한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도 포함 ☞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개시 不可 /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시 不可 cf) 증거파트에서의 자백과 다르다. (2) 공소사실의.. 2010. 10. 25.
증인신문 [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 2010. 10. 24.
증인, 증인적격 증인, 증인적격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2)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관, 법원사무관 - 증.. 2010. 10. 24.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증인의 권리와 의무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 출석, 선서, 증언, 복종의무 (1) 출석의무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 / 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2010. 10. 23.
증인신문 절차 (교호신문제도) 증인 신문 절차 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피의자·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 2010. 10. 23.
감정·통역·번역 감정·통역·번역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체당금의 변상 청구 가능 (2) 감.. 2010. 10. 22.
검증 [검증] Ⅰ. 검증 1. 의의 (1) 법원·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신체·물건·장소의 존재·상태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 (2) 법원·법관의 증거조사방법으로의 검증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증 2. 법적성질 (1) 법원·법관 - 증거조사 → 영장 不要 (2) 수사기관 - 강제수사 → 영장 要 Ⅱ. 주체 / 대상 1. 주체 (1) 법원 (2) 수명법관·수탁판사 - 명령·촉탁 (3) 수임판사 2. 검증의 객체 -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 형태, 성상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3. 검증의 장소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Ⅲ. 절차 1. 검증의 준비절차 (1) 검증기일지정 - 별도의 기일지정이 不要 → 공판기일 외에 일정한 장소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 -.. 2010. 10. 22.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공소장변경 -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 (2) 공소취소 - 동일성 요건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 2010. 10. 22.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1. 공소장 변경 不要 (축소사실) 1) 비친고죄 강제추행치상죄 → 친고죄 강제추행죄 2) 강간치상 → 강간 3) 강간치사 → 강간미수 4) 강도강간 → 강간 5) 특수절도 → 절도 6) 강도상해 → 절도 및 상해 7) 강도상해 → 주거침입 및 상해 8) 강도상해 → 특수강도 9) 수뢰 후 부정처사죄 → 뇌물수수 10) 특가 상습절도 → 절도 11) 특가 → 뇌물 12) 출판물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 14)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15) 중실화 → 실화 16) 장물취득 → 장물보관 17) 강간치상 → 준강제추행죄 2. 공소장 변경 不要 1) 축소사실의 인정 2) 사기, 횡령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 3) 기수 → 미수 4) 횡령 → 배.. 2010. 10. 21.
공소장변경 절차 공소장변경 절차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T) 공소장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사유를 피고인·변호인.. 2010. 10. 21.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2010. 10. 21.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2010. 10. 20.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 공소기각·면소판결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X) ☞ 소환은 요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경우 1)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2010. 10. 20.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모두절차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사전심리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 2010. 10. 2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