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305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Ⅰ. 의의 1. 설치 (1) 중앙선관위 - 2공부터 (2) 각급선관위 - 3공부터 헌법 제115조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헌법상 의의 (1) 독립기관 (2) 합의제 기관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부동수인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cf) 대법관회의 - 가부동수인 때 대법원장이 결정권행사 국회 - 가부동수인 때 부결 (국회의장이 결정권 행사 X) (3) 필수적 헌법기관 Ⅱ. 종류와 구성 1. 종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 2008. 8. 24. 헌법기관의 비교 감사원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직무상 독립 감사원법 헌법 헌재법 신분 보장 감사원법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보장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치적 중립 감사원법 헌 법 법원조직법 헌 법 구성 1)헌법 - 원장을 포함한 5인~11인 2)감사원법 - 원장 포함 7인 3)원장 - 국회동의 대통령임명 4)위원 - 원장제청 대통령임명 1) 9인 2) 위원장 - 위원중 호선 1) 대법원장 포함 14.. 2008. 8. 24.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법원의 독립 1) 조직, 운영,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독립 2)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2조 제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2) 법관의 독립 1) 재판상 독립, 신분상 독립 2)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 ∵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위한 것이다. 2. 연혁 cf) 미연방헌법 (1787) 3조 1항이 최초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Ⅱ.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집행부로서의 독립 Ⅲ. 법관의 재판상 독립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2.. 2008. 8. 24.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권리보호이익 O] 1)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소송제도에 필요적 요청」명제 ① 민사⋅행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원리 O ② 헌재법 제68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요건완화 ① 반복위험, 헌법질서 수호, 유지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이미 종료 → 반복, 긴요, 중대의미 3) 법률개정 예외, 유사한 내용 + 재개정 여부에 영향 * 국가유공자예우 25조 - 해외 자녀 보조금 혜택 X → 일부가 개정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정 有 - 침해위험 상존 4) 기타 ①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지원등법 - 헌소 후 60세가.. 2008. 8. 15. 헌법재판과 가처분 [헌법재판과 가처분] Ⅰ. 서론 * 헌재법규정 (권쟁과, 위헌정당해산만 규정 有) (1) 권한쟁의심판 - 제65조 "헌재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 제57조 "헌재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f) 독일은 일반소송절차 규정의 하나로 규정 T) 헌재 68조 1항의 심판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절차가 주관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X) ☞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 규정이 없다.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1. 다른 헌법.. 2008. 8. 14. 이전 1 ··· 18 19 20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