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엄격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법고실 준고의설, 위법성인식불요설, 위전착오)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Ⅰ. 위법성 인식 요부 현실적 인식 인식가능성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책임설 O 고 의 X O 고의 X, 과실 O 고의 고의 O, 위법성인식 O X 고의X, 과실 X 무죄 고의 X 무죄 고의 O, 책임 X 무죄 Ⅱ. 고의설 1. 엄격고의설 (1) 내용 1) 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 위법성인식 결여시에 고의범을 부정한다. = 고의의 성립요소 2) 고의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 위법성 인식 要) 3) 위법성 인식을 도외시 하는 것은 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상실한다. 4) 고의의 성립에 개개의 법규를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형벌법규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200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