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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기대가능성 관련 판례 기대가능성 관련 판례 * 기대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책임조각) 1) 무장공비 작전에 투입하여 수면취할 시간이 없었고 4일 간 모두 5시간만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행위 - 비난가능성이 없다. 2)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 - 책임조각사유 ↔ 단순 경영부진 자금압박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나이트클럽 단체 대학생 손님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일부만의 학생증 검사-3학년) 4) 전처가 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이 부활하여 중혼이 된 상태에서 후혼녀와의 관계를 간통으로 고소된 경우 *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죄O) 1)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2009. 6. 2.
강요된 행위 (형법 12조) 강요된 행위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질 독일 - 면책적 긴급피난 우리 - 책임조각사유 3. 긴급피난과의 구별 Ⅱ. 성립요건 1. 강제상태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1) 강제적 폭력 or 심리적 폭력 (통, 판) ↔ X : 절대적 폭력(형법상의 행위라 볼 수 없다.) 2) 간접폭력을 불문 -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에 해당한다. 판) 1)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 2)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여 조총련 감시, 감금 하에 못 이겨 공산.. 2009. 6.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1)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행위 (2) 예 - 한 밤중에 찾아온 집배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오상방위)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피난의사로써 옆집으로 뛰어든 경우 (오상긴급피난) 해외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구의사로 체포(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 (오상정당행위) 2. 양면성 3. 법적효과 (1)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 보기 클릭 (2) 판례 1) 여우고개 사건 2) 월남병 (배희칠랑) 사건 3) 한겨레 신문 사건 (대학생 사망보도) T) 여우고개.. 2009. 6. 1.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Ⅰ. 서설 1. 의의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그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이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을 결하는 것으로 고의를 조각하나, 법률의 착오는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96)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위법성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환각범 = 반전된 금지착오 1) 환각범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 2) 불가벌 (죄형법정주의) ex) 동성애도 처벌하는 것으로 오인 자살 처벌하는 줄 알면 자살 - 미수된 경우 Ⅱ. 유형 1. 직접적 착오 - 금지규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오인 (1).. 2009. 6. 1.
법률의 착오 관련 판례 (금지착오 판례, 금지착오의 정당한 이유)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 O 1) 부대장 허가가 있어 부대 내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으로 오인 2) 도교육위원회의 지시로 교장이 교과서의 양귀비를 심은 행위 3) 주민등록지 이전한 자가 같은 주소에 예비군 신고가 되어있어서 재차신고하지 않은 경우 4) 담당공무원허가를 믿은 것 → 선관위 소속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수정한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것 5) 동일 성질 행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은 것 → 가감십전대보초 판매 6) 관할 공무원,변호사에게 확인하고 채권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업사채로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것 7) 공문과 구청의 결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를 제조한 행위 8)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건축허가 답변을 믿은 것 9) 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는 .. 2009. 6. 1.
위법성 인식 위법성의 인식 Ⅰ. 의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 즉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 cf)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의 사시로가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 (현재적 의사), 모든 인식 要 cf)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과 관계가 없다. Ⅱ. 내용 1. 법질서위반의 인식 (1) 전체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 (협의설) - 윤리, 도덕, 관습에 위반된다는 인식 X (2) 광의설 (판) -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반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된다. 판) 봉양면 호병계장사건 -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 2009. 5. 31.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엄격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법고실 준고의설, 위법성인식불요설, 위전착오)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Ⅰ. 위법성 인식 요부 현실적 인식 인식가능성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책임설 O 고 의 X O 고의 X, 과실 O 고의 고의 O, 위법성인식 O X 고의X, 과실 X 무죄 고의 X 무죄 고의 O, 책임 X 무죄 Ⅱ. 고의설 1. 엄격고의설 (1) 내용 1) 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 위법성인식 결여시에 고의범을 부정한다. = 고의의 성립요소 2) 고의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 위법성 인식 要) 3) 위법성 인식을 도외시 하는 것은 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상실한다. 4) 고의의 성립에 개개의 법규를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형벌법규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2009. 5. 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3항, 구성요건모델, 예외모델, 간접정범유사설, 책임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행위자가 자의로(고의 또는 과실) 자기를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 하에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actio libera in causa) 2. 문제의 소제 (책임주의와의 관계) (1)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구성요건의 정형성'의 문제 → 처벌의 흠결 → 형법 제10조 제3항을 두어 그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 10조 3항의 해석론의 논쟁이 검토대상이다. 1) 처벌하는 근거? 2) 어느 것을 실행행위로 볼 것인가? 3)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Ⅱ. 가벌성의 근거 - 가벌성의 .. 2009. 5. 2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원인설정행위시 장애상태하의 행위 고의에 의한 alic 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alic 고의 과실 과실 고의 과실 과실 1. 고의에 의한 alic (1) 의의 (위 표) -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cf) 이중고의는 구성요건 모델에서 사용하는 건데 예외 모델은 이를 수용하고 있다. 多의 난점) 고의 판단을 책임요건에서 책임능력 유무판단을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2) 유형 1) 고의에 의한 작위범 (완전책임의 고의범) 판) 살인을 공모하고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심신장애가 아니다. 2)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 (3) 실행의 착수시기 1) 원인설정행위시설 - 구성요건모델, 정형무시, 간접정범과 유사 2) 결과실현행위시설(多.. 2009. 5. 29.
책임능력 (심신미약자, 농아자. 유책행위능력설, 형벌적응능력설, 책임능력 규정방법,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 무능력자) 책임능력 Ⅰ. 서설 1. 의의 통찰능력(사물변별능력) + 조종능력(의사결정능력) 2. 본질 (1) 유책행위능력설 (통,판) 1) 도의적 책임론 - 시비선악을 인식하고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2) 책임능력 = 범죄능력 2) 책임능력 요구시점 - 범죄행위시 (2) 형벌적응능력설 1) 사회적 책임론 - 사회적응능력 2) 책임능력 = 수형능력 3) 책임능력 요구시점 - 재판시, 형벌부과시 비판) 1) 명정자는 책임능력자로 취급해야 한다. 2) 형벌을 부과할 때 존재하면 족하다. cf) 1. 형법은 책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적행위가 성립한 후 책임능력을 심사한다. (97기출) 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다면.. 2009. 5. 29.
심신상실자 (형법 10조 1항) 심신상실자 (1) 의의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지적, 통찰)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혼합적 방법 (2) 요건 1) 생물학적 기초 - 심신장애자 cf) 심신장애 1) 정신병 - 조울증, 간질, 치매, 중독 2) 정신질병 - 중증의 충동장애, 심한 신경쇠약 3) 의식장애 - 수면, 최면, 명정상태(의식세계 단절) 4) 정신박약 - 백치, 치우 2) 심리학적 기초 사물변별능력 - 통찰능력으로 반드시 기억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능력 3) 판례 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탄'.. 2009. 5. 28.
형법 개념정리 - 기본이론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 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 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를 防衛 保存하고 사회의 安寧.. 2009. 5. 28.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책임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 행위자를 비난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유의사'를 가졌는 가 2. 학설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절충) 의 의 자유의사 반사회성 행위자의 인격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 객관주의, 응보 근대학파, 주관주의, 목적형 상습범가중근거 등 해결 인간의 자유의사 비결정론(의사자유) 결정론(의사비자유론) 상대적 비결정론 책임판단대상 행위책임 행위자 책임(성격) 행위자 책임(생활) 책임내용 도의적, 윤리적 비난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인격적 비난가능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책임무능력자 - 범죄능력 無 형벌능력 인격적 책임능력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론 이원론 * 비판 (1) 사회적 책임론 누범, 상습범이 오히려 책임무능력자가 된다는 비판, (형벌적응능력이 없기에) (2) 인.. 2009. 5. 28.
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소년범) 형사미성년자 (1)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성숙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 (생물학적 방법, 필요적 책임조각) (3)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증인,감정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실제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4) 소년범 1) 소년법상 특별규정 ① 12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가능 ② 14세 이상 ~ 20세 미만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내에서 상대적 부정기형 선고 ③ 범행당시 18세 미만 : 사형 또는 무기 선고시 15년의 유기징역 선고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 ④ 소년법상의 소년은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 범행당시.. 2009. 5. 28.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주의, 행위책임의 원리) 책임의 기초이론 1. 책임주의 (1) 의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 소극적 책임주의 = 형벌의 양도 책임에 상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능 -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근거 (4) 내용 1) 처벌의 전제 - 자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원칙 기본 X - 결과책임, 단체책임, 연대책임 2) 책임의 전제로서의 불법 (불법과 책임의 합치) 3) 양형의 기초 (형벌 제한적 기능) -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은 과할 수 없다. (5) 한계 - 책임을 완전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책임 없는 자도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은 범죄체계상으로는 불법과 책임을 모두 ..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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