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평가방법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위법성의 평가방법 (1) 객관적 위법성론 1) 위법성을 객관적 평가규범으로서의 법규범에 위반하는 것 (통설) 2)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을 의미할 뿐, 위법성판단의 대상까지 반드시 객관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주관적 위법성론 - 주관적인 의사결정규범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적 위법성론 형법의 규범적 성격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 규범의 수명자 모든 사람 책임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의 침해 위 법 적 법 이에 대한 반격 정당방위 긴급피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3) 판례 - 형법 제20조 - 합목적적, 합리적,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위 판례는 객관적 위법성론에 입각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T) 주관적 위법성론은 주관주의 형법이론, 객관적 ..
200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