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9. 대테러 경비 (테러, 테러 조직, 대테러 조직, 갠서 증후군, 리마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말판 증후군, 하마스, 아부니달, 델타포스, GIPN, GSG-9, 쿠르드 노동자당, 아부사야프 그룹)
10. 대테러경비1) 테러의 개념적 특성 a. 정치적 동기의 내포 b. 사회체제나 가치에 대한 도전 c.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2) 테러리즘의 개념요소 a.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b.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경향을 보인다. c.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d. 테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며, 오히려 최근 테러분자들은 테러공격이 용이한 민간인(Soft-Target)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x- 각국의 주요인사로 제한됨)3) 현행 국가 대테러 활동체계의 구성요소 a. 테러대책회의 b. 테러사건대책본부 c. 테러대책상임위원회 d. 현장지휘본부 (x- 대테러대책위원회)4) 테러경보체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5) 경찰의 일반적인 대테러 활동 a..
2013. 10. 31.
[경비경찰] 2. 경비경찰조직운영 원칙,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 (경비수단의 종류, 시점의 원칙, 위치의 원칙, 직후홍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2. 경비경찰조직,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1) 경비경찰 조직운영 원칙 a. 치안협력성의 원칙,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x- 의사결정과정 단일성의 원칙) b.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c.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d.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하여야 한다. e.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2) 지휘관 단일성의 원..
2013. 10. 24.
[외사경찰] 8. 국제경찰공조, 범죄인 인도제도, 공조거절사유, 국제형사사법공조, 쌍방가벌성의 원칙
6. 국제경찰공조1) 공조에 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과 공조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x- 유용성의 원칙)3) 쌍방가벌성의 원칙 - 중국에서 죄를 범하고 한국으로 도망온 A에 대하여 한국법은 동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중국경찰의 소재수사에 관한 형사공조요청에 응할 수 없다4) 상호주의 - 외국이 동일 또는 유사사항에 관하여 사법공조에 응한다고 보증하는 경우 자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당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5) 국제형사사법공조 a. 형사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외..
2013. 10.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