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위난의 원인	위난의 원인 불문	법적 의무의 실질적 충돌
타인을 위한 행위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가능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
행위의 태양	피난행위는 작위에 의함 (견해에 따라 부작위도 가능)	의무불이행행위의  태양은 부작위에 의함
행위의 강제성	피난행위의 강제성 없다. → 위난에 의한 손해 감수 기능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있다.
상대방의 수인의무	X	O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O	X
이익,의무의 형량	우월적 이익의 원칙	동가치도 위법성조각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O	X
과잉행위의 취급	제22조 제3항 O	명문규정이 없다. X

   1. 의의

        동시에 이행해야 할 수개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2. 적용범위

      (1) 부작위 vs 부작위 - 의무의 충돌 X

      (2) 작위 vs 작위 - 의무의 충돌 O

           ex) 익사직전의 아들 2명 중 어쩔 수 없이 1명만 구조한 경우

      (3) 작위 vs 부작위 - 대립

           ex)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과속한 행위 - 치료 작위 vs 속도 준수 부작위

             1) 종래 다수설 - 의무의 충돌이다.

             2) 현재 다수설 - 긴급피난이다. (07년 사시에서 정답으로 나온바 있다.)

        

   3. 종류

      (1)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1) 논리적 충돌 - 의무의 충돌 X

                ① 법규간에 모순

                ② 특별법이 우선 - 형법의 비밀유지의무 vs 전염병예방법 신고의무

           2) 실질적 충돌 - 의무의 충돌 O

                ① 행위자의 일신적 사정으로 의무가 충돌

                ② 두 법원으로 동시에 증인 소환을 받은 경우

      (2)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해결할 수 없는 충돌

           1) 해결할 수 있는 충돌 - 의무간 형량 가능(고vs저) - 위법성조각 및 책임조각이 모두 문제

           2) 해결할 수 없는 충돌 - 의무간 형량 불가(동가치)

                ① 책임조각만 문제된다는 견해

                ② 위법성조각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견해 (多)

        

   4. 법적 성질

      (1)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라는 견해 (多)

           - 의무이행의 강제, 타인의 개입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

      (2)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3)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 법익교량을 기준으로 하는 긴급피난에 의무교량을 기준으로 하는 의무의 충돌이 포함될 수 없기에

             20조의 일종으로 본다.

      (4)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T) 의무의 충돌의 법적성질과 관련해 정당행위의 특수한 경우라는 견해, 정당행위의 일종이라는 견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X)  ☞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

   5. 성립요건

      (1) 위법성조각의 요건

           1) '법적'의무의 '실질적'충돌

                ① 도덕, 종교적 의무 X

                ② 관습,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서 도출된 의무 - O

                ③ 자초,야기된 경우

                     - 다수설 - 우월적 이익과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상당한 이유

                ① 고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동가치의 경우

                     A. 위법성조각설(多)

                     B. 책임조각설

           3) 주관적 정당화요소

               - 높은 의무, 동가치중 어느 하나를 이행할 의사로 행위

      (2) 책임조각의 요건

           1) 의무의 서열에 관하여 착오한 경우

                ① 금지착오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설)

                ② 위법성인식 결여

           2) 부득이 저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①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된다.

                ② 예 - 조폭들이 둘러싸고 저가치를 하게 한 것

           3) 확신범의 경우 - 알면서 낮은 가치를 행한 자는 위법성, 책임 어떤 것도 조각되지 않는다. (통)

        

  6. 효과

       - 위법성 또는 책임을 조각한다.

   T) 국립미술관에 불이 난 경우 관장의 국보급 그림 보호의무와 관람객의 보호의무 충돌

       → 생명이 고가치이므로 그림이 소실되어도 의무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T) 의무의 충돌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제3자도 될 수 있다?

       (X) 

   T) 면책적 의무의 충돌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면책은 위법성까지는 인정한다.

 부작위, 미필적 고의, 의무의 충돌 (case) - 보기 클릭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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