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19조)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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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적 성격  

   1. 최상급의 기본권       

   2. 정신적 자유권의 전제 

Ⅲ. 주체

    * 법인은 양심의 자유의 주체 X

      [헌판] 사죄광고사건 -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

Ⅳ.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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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효력   

Ⅵ. 제한과 그 한계  

   1.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가능성

      (1) 학설

           1) 내재적 한계설 (내심제한 + 외부제한)

           2) 절대적 보장설 (내심제한 不可 + 외부제한 不可)

           3) 내재적 무한계설 (내심제한 不可 + 외부제한)

      (2) 헌재판례 - 내재적 무한계설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

      (3) 대판 - 일기에 찬양 등 기재 - 처벌 X

               → 이적 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이 일기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실정법상의 처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일기 - 일부러 타인에게 인식 가능상태로 놓은 등 외부관련사항 수반의 특정사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2.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양심 자유를 조금 제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공익이 조화되는 것은 아니다.

         ∵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선택적 병역거부 (특정전쟁의 반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및 유형       

   2. 선택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1) 문제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3) 선택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1) 외국의 판례

           2) 검토

   

<문제>

 1. 독일기본법은 양심에 반하는 집총거부를 명시하고 있다?

    (O)

 2.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그 외 기초하고 있는 가는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X)  ☞ 국가의 법질서는 어떠한 기본권적 자유도 국가와 법질서를 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3.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 될 수 없다?

    (X)  ☞ 이미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4. 내심의 양심을 표명하도록 법적강제, 사실상강제 하는 경우에도 양심표명의 자유를 제한한다?

    (X)  ☞ 법적강제제한 만

 5. 미국연방대법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행하는 충성서약은 그 서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제도 자체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x)  ☞ 공산당원 아니라는 소극적 선서는 위반이지만 헌법에 대한 충성선서는 합헌이다.

 6. 양심을 이유로 법적작위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동시에 침묵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O)

 7. 독일에서 양심상의 결정과 충돌하는 모든 법률적 의무에 대한 복종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