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엑세스(Access)권

 

엑세스(Access)권

Ⅰ. 의의, 특성

    1. 의의

         (1) 언론매체접근 이용권

         (2) 국민과 언론매체 사이의 문제 (국가 대 국민의 관계 → 국가 대 언론 대 국민의 삼면관계)

             → 기본권 충돌의 문제

    2. 받기만하는 국민의 지위에서 보내는 지위의 국민으로 복권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Ⅱ. 헌법적 근거와 법적성격

    * 근거 - 언론⋅출판의 자유의객관적 가치 질서성 (21조 4항)

Ⅲ. 내용  

   1. 의견광고       

   2. 독자투고 

      

   3. 광의의 Access권 - 누구든지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신문법>

            1) 정기간행물 - 독자가 편집⋅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신문사는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방송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시청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4. 협의의 Access권 - 자신과 관계되는 보도에 대하여 해명 또는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

        (2) 정정보도청구권

        (3) 추후보도청구권(석명권)

        

Ⅳ. Access v 언론매체 보도의 자유

      - 규범조화석 해석원리 → 인격적인 것이 우선

Ⅴ. 한계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