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5-1. 사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사선변호인 선임)

 

 

 

 

 

사선변호인 선임

  (1) 의의 - 사인이 선임

  (2) 변호인선임절차

   1)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선임의뢰권 -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

   2) 선임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다만,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 피고인·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 문제           1)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는 없다.        3) 변호인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이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3) 피선임자

   1) 변호인의 자격

    1. 변호사 중에 선임

    2. 특별변호인 - 대법원 아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하는 것 허가 가능

    3.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만 변론능력이 있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2) 변호인의 수  - 제한이 없다.

   3) 대표변호인제도

     1. 의의 -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2. 대표변호인 수 -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변경의 신청의 방식 - 서면,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변경의 통지

      1) 피고인·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 - 검사·대표변호인에게

      2) 변호인의 신청, 직권에 의한 때 - 피고인·피의자·검사에게

     5. 효력

      1) 변호인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

      2) 기타의 다른 소송행위는 개개의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

     6.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선임의 방법

     1)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 변호인선임서를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제출

     2) 변호인 선임 신고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 사본은 적법한 선임 신고서가 아니다.

  (5) 변호인선임의 효과

   1) 변호인의 권리·의무 발생시기

    1.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때 비로소 발생

    2. 선임서 제출 전에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으로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판) 변호인 선임에 있어 보정적 추완의 부정

          -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때 - 그 기간 전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상소이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 선임신고서 제출 - 적법·유효한 정식 재판 청구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민법상 위임계약과의 관계

    1. 변호사 선임 - 형소법상 소송행위

    2. 위임계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변호인선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변호인선임과 심급과의 관계

    1. 효력범위

     (1) 심급대리원칙 - 당해 심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상소에 의해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변호인선임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당해 심급의 종국판결선고시가 아니다.

    2. 변호인선임과 심급과의 관계의 특칙

      (1)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 원심의 변호인에게도 상소권이 있다.

      (3)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는 후에도 효력이 있다.

   4) 변호인선임과 사건과의 관계

    1. 원칙 - 사건을 단위로 하는 것,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1) 사건의 일부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효력 -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 그 부분만 효력이 발생

      (2) 다수의 사건과 변호인선임의 효력 -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X-없다)

          단, 피고인·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