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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621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19조) Ⅰ. 의의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 보기 클릭 Ⅱ. 법적 성격 1. 최상급의 기본권 2. 정신적 자유권의 전제 Ⅲ. 주체 * 법인은 양심의 자유의 주체 X [헌판] 사죄광고사건 -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 Ⅳ. 내용 양심의 자유의 내용 - 보기 클릭 Ⅴ. 효력 Ⅵ. 제한과 그 한계 1.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가능성 (1) 학설 1) 내재적 한계설 (내심제한 + 외부제한) 2) 절대적 보장설 (내심제한 不可 + 외부제한 不可) 3) 내재적 무한계설 (내심제한 不可 + 외부제한) (2) 헌재판례 - 내재적 무한계설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 (3) 대판 -.. 2010. 8. 11.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개념 [헌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추상적 개념 X) 2. 양심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윤리적 양심설 - 사상포함 X 2) 사회적 양심설(多) - 사상포함 (기출) (2) 헌재소 1) 사상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 사죄광고 사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 2) 윤리적 판단에만 국한한다는 견해 - 준법서약제 사건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 2010. 8. 10.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결정의 자유의 내용체계 [헌재판례] 양심의 자유 1) 사죄광고사건 : ① 내심의 자유 ② 침묵의 자유 (침묵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발생) 2) 불고지죄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적극적 실현의 자유 B. 소극적 실현의 자유 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양심표명의 자유 a) 양심을 표명할 자유 b)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B.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C.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하는가?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 절충설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2010. 8. 10.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 Ⅰ. 의의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Ⅱ. 내용 1. '통신'의 개념 (1)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를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달⋅교환 (2)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 간의 직접적 대화를 도청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어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cf) 특정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표현의 자유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비밀'의 대상 통신내용 + 통신자료 (발신인⋅수신인 성명, 발신회수 등) 3. 내용 (1) 신서의 비밀 - 편지, 공개된 엽서, 전표 (2) 우편의 비밀 - 모든 자료 (송, 수신자) (3) 전신의 비밀 - 도청될 때 4. 비밀의 '침해' (인지금지 + 누설금지) (1) 비밀로 .. 2010. 8. 10.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대판]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검사, 경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정보수사기관장의 신청 1)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2) 외국인⋅외국단체 → 대통령의 승인 3.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검사 1) 요건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 2010. 8. 9.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Ⅰ. 서설 1. 의의 -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변경할 자유 2. 연혁 - 4공에 유보조항을 두고 - 5공에서 유보가 삭제 3.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노동력, 자산의 유동성 Ⅱ. 주체 1. 외국인 - X → 입국의 자유 X, 출국의 자유 O 2. 법 인 - O ∵ 사무실이나 영업소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헌판]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Ⅲ. 내용 1. 국내 (1)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2) 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 2010. 8. 9.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1. 건국헌법부터 2. 주체 (1) 인간의 권리 - 외국인에게도 인정 cf)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인 등 단체에 인정 1) 긍정설 2) 부정설 (多) - 공장이나 학교에서의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그 관리자인 공장장이나 학교장 T) 대학이나 공영방송과 같은 공법인은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내용 (1) 주거의 불가침 1) 주거 - 사업장이나 영업소의 공간도 주거의 개념에 포함한다. → 일반인에게 출입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의 자유 침해 인정 T) 주거는 현재의 거주 여부를 불문한다. 2) 침해 ① 기술적 보조수단을 통해 간접.. 2010. 8.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연혁 (1)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판례에서 인정한다. → Griswold v Conecticut사건 프라이버시권, 헌법상 권리로 인정 (2) 우리 - 1980년 5공에 처음 규정 4. 법적 성격 Ⅱ. 내용 1. 사생활영역의 범위 2.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의미한다. 3.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 [헌판] 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2)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2010. 8. 8.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1) 서설 (2)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법 1. 학설의 대립 (1) 권리포기이론 - 예) 자살자 (2) 공공이익이론 [헌판] 1)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 공적인물이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2)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 (기각) (3) 공적인물이론 1) 자발적 공적인물 (정치인, 연예인) 2) 비자발적 공적인물 (범죄자) 3) 헌판 -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4) 인격영역이론 (頭 - 내비적회공) 1) 내밀영역 - .. 2010. 8. 8.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와 구제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 (2) 행정기관 (3) 사법기관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출판물배포금지 가처분, 방영금지 가처분 - 검열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기에 사전검열이 아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 PD수첩사건(인격권 침해) → 언론 출판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 (3) 명예회복청구권 (4) 추후보도청구권 (석명권) 1)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에 대한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 2) 안날로 3月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절차 - 가처분절차에 대해 합헌결정 (5) 정정보도청구권 1) 허위의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 2)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허용 3)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 2010. 8. 8.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비교 사생활의 비밀⋅자유 - 소극적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성격 →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제10조설 / 제17조설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 판례 (1) 대법원 - 제10조와 제17조에서 .. 2010. 8. 7.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의의, 내용, 실체적 보장(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연좌제금지),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적부심사, 구속이유 등 고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자백의 증거능력, 고문)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12조 죄형법적주의, 적법절차원칙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 고분 받지 않은 권리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영장주의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0. 8. 6.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 보기 클릭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보기 클릭 3. 연좌제의 금지 (1) 헌법 제13조 3항 (전술) (2) 의의 - 자기책임의 원리,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근거 (3) 80년 헌법에 처음 규정 (4) 내용 1) '친족의 행위' - 친족만이 아니라 일체의 타인의 행위를 포함한다. 2) '불이익한 처우' - 형사법상의 불이익 +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3) 헌판 -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헌재판례 1) 연좌제 금지규.. 2010. 8. 6.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헌법] 신체의 자유 중 - 죄형법정주의 (1) 형벌법규법률주의 1) 개념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2) '법률'은 국회제정의 법률을 의미한다. 3)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은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T) 포괄위임 입법금지는 공기업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2)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사후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한다. 하지만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은 위배되지 않는다. 2)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변.. 2010. 8. 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전술) (2) 의미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3) 내용 1) '처벌'의 의미 ① 학설 A. 형식설 - 형사상 형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 (헌재) B. 실질설 - 형법상 형벌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한다. ③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제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2) '동일한'의 의미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성 인정 (4) '동일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결정례 [헌재판례] 1)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그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 201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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