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소송행위의 의의, 종류 Ⅰ. 소송행위 의의 1.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 2. 협의의 소송행위 -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 3. 광의의 소송행위 (1) 형소법상의 소송행위개념 (2) 공판절차 + 수사·재판의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 Ⅱ. 소송행위 종류 1. 주체 (1) 법원의 소송행위 - 심리, 재판, 강제처분,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2) 당사자의 소송행위 - 검사·피고인의 소송행위, 변호인·대리인·보조인 (청구, 신청, 입증, 진술) (3) 제3자의 소송행위 - 고소, 고발, 증언, 감정 2. 기능 (1) 취효적 소송행위 (효과요구적) 1) 재판 등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 2)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증거신청 (2) 여효적..
2010. 9. 15.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0.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