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형소법409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법원 [형사소송법]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 2010. 9. 6.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2010. 9. 6.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 2010. 9. 5.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 2010. 9. 5.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 재정관할 1. 관할의 지정 (1) 의의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그 상급법원이 심판할 법원을 지정 (2) 관할지정 절차 1) 검사(만)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 공소제기 전후 불문 (X - 검사나 피의자가) 2) 관할 지정·이전 신청시 -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3)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신청하는 때 -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4) 검사·피고인·피의자 - 신청서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신청시 공판절차 정지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관할지정의 효과 1) 이유 있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결정 2) 없는 경우 - 신청기각결정 → .. 2010. 8. 2.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병합관할) [형사소송법] 법정관할 (고유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관련사건 관할) 법정관할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1) 의의 -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 vs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 * 2심, 3심은 문제되지 않는다. (∵ 합의부에서만 심판) 2) 원칙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지원의 형사사건 3)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사건 1.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다른 법률로 속하게 된 사건 3.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X - 3년) 4.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 이어도 언제나 단독판사 관할 - 특가, 폭처, 부수법, 상습·특수절도, 병역법, 부정의료 (頭 - 상병의 특수 폭) 5) 시·군.. 2010. 8. 2.
[형사소송법] 제척, 기피, 회피 제척·기피·회피 1. 의의 (1) 공정한 재판을 실현, 적정절차의 원리 실현 (2) 제척 - 제17조 기제사유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배제 (3) 기피 - 제척사유 + 기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당사자 신청 (3) 회피 - 법관 스스로 제척·기피원인 → 법관이 신청 2. 제척 [형사소송법] 제척 - 보기 클릭 3. 기피 [형사소송법] 기피 - 보기 클릭 4. 회피 (1) 법관이 스스로 (2) 서면 (3) 시기 제한 X (4) 기피 규정 준용 (5) 결정에 항고 X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 앞 규정 준용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통역인 (2) 적용되지 않는 것 -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라는 제척사유 (7호) (∵ 성.. 2010. 7. 31.
[형사소송법] 기피 (형사소송법) 기피 (1) 의의 - 당사자의 신청(제척과의 차이) → 법원의 결정 → 배제 (2) 기피사유 ☞ 비유형적 - 제척사유 +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객관적 사정) (3) 신청절차 1) 기피 신청권자 1. 검사·피고인 - O (X - 피의자 ☞ 가능하다는 견해 有) 2. 변호인의 독립대리권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능 2) 신청 대상 1. 개별 법관 (X- 재판부 자체) 2. 합의부 법관 전원에 별도로 기피신청 가능 3.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 不可 3) 신청 방법 1. 서면·구술 2. 구술 -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해야 한다. → 법원사무관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3. 합의법원 법관 - 소송법원에 (X .. 2010. 7. 29.
[형사소송법] 제척 형사소송법에서의 법관의 제척 (1) 적용범위 1) 적용되는 경우 1. 공소제기 후의 절차에만 적용 (頭 - 후공약즉) 2.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심판하는 법관 3.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행하는 법관 4. 즉결심판을 행하는 법관 2)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법관 (2) 제척사유 제17조 제척원인 ☆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친족·친족관계 있었던 자 3.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4. 증인, 감정, 피해자의 대리인 5.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6. 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전심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1) 한정 - 법관이 피해자인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2) 법관이 .. 2010. 7. 28.
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소송절차의 본질, 절차이분론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 2010. 7. 28.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T) 탄핵주의는 직권주의 .. 2010. 7. 27.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소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피고.. 2010. 7. 27.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頭 - 적실신)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이념 상호 간의 관계 (1) 목적·수단 관계설 - 실체진실발견 (2) 이원적 목적설 (통)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과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 Ⅱ. 실체진실주의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 보기 클릭 Ⅲ. 적정절차의 원리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원리 - 보기 클릭 Ⅳ. 신속한 재판의 원리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리 - 보기 클릭 2010. 7. 26.
(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기록열람권 4)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5) 구속기간과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2010. 7. 26.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원리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 공정한 재판 / 비례의 원칙 /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 2010. 7.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