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관련 문제

<종범>

1.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나, 양자의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된다?

   (O)

2. 甲은 乙이 丙을 살해할 계획이 있음을 알고 乙 몰래 乙의 뒤를 밟아 乙이 丙의 집에 들어가 丙을 살해하고 丙의

   집을 나오자 乙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甲을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범죄완성 후의 원조행위는 범죄도피죄가 성립한다.

3.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법조문에서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O)

5.  "넌 대도야"라며 총포상을 소개 시켜 줬지만 총포상 주인의 신고로 체포된 경우 소개자의 죄책은?

    ☞ 불가벌

6. 甲은 乙에게 강도행위에 협박용으로 사용할 흉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甲은 강도죄를 범하기 전에 乙이

   구해 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였다. 乙은 무죄이다?

   (O)  ☞ 종범의 착오 중 질적 초과로서 기도된 방조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7. 부작위의 종범은 정범과 달리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있어야 한다.

8. 과실범에 대한 방조도 가능한 가?

   (X)  ☞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가 가능하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된다.

9. 甲은 乙이 丙을 살해하겠다고 말하자 처음에는 만류하였으나, 자신 또한 丙에 대해서 원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乙이 丙을 살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 가?

   (X)  ☞ 甲은 丙에 대해 보증인적 지위가 없다.

10. 甲은 乙에게 丙이 丁을 살해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사주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락한 乙은 丙이 丁의 집에 방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甲은 무죄, 乙은 방화방조죄이다?

    (X) ☞ 질적초과 인데 이 경우 효과 없는 방조에 해당하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11. 甲은 乙이 丙의 집에서 절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乙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동차를 丙의 집 문 앞에

    세워두고 물건을 절취하고 나온 乙의 도주의 장물운반을 위하여 차에 태운 경우에 절도죄의 종범이 성립한다?

    (X)  ☞ 乙의 절도는 이미 종료했으므로 甲의 행위는 절도의 방조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乙의 도주를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乙이 절취한 재물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종범 (방조범)- 이론보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