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14. 고려의 산업, 재정 (중농정책)

 

 

고려의 산업, 재정 (중농정책)

Ⅰ. 농업 중심의 산업 발전

 1. 중농 정책

  (1) 잡역 금지, 농민 안정책 강화, 개간 사업(평전 외 산전의 개발도 유행), 취민유도

  (2) 권농 정책

   1) 광종 : 황무지 개간의 규정 마련 ← 토지 개간을 장려

   2) 성종

    a. 농기구 보급     b. 재면법     c. 자모상모법    d. 의창

   3) 시비법 발달

 2. 상업과 수공업의 정책

  (1) 상업 : 개경에 시전, 국영 점포

  (2) 수공업

   1) 관청 수공업 :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하여 생산을 보조

   2) 소의 수공업 : 먹, 종이, 금, 은 등 공물

   3) 농업기본이라서 조금 부진

Ⅱ. 전시과 제도, 토지 소유

      [고려] 14-1.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 토지소유 (역분전, 과전법, 녹과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별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한인전, 공음전) - 보기 클릭

Ⅲ. 수취 체제의 확립

      [고려] 14-2. 고려시대 수취체제 (조세, 공납, 공부, 역, 잡세)   - 보기 클릭


Ⅳ. 국가 재정의 운영

 1. 국가 재정의 정비

  (1) 양안과 호적 작성 :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

                        ➝ 조세, 공물, 부역 부과

  (2) 재정 담당 관청 설치

 2. 재정 운영의 관청

  (1) 호부 : 호적, 양안 관리 ➝ 인구, 토지 관리 / 양안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 부담

  (2) 삼사 : 화폐와 곡식의 출납, 재정의 수입과 관련

  (3) 어사대 - 출납 관여

   cf) 실제 조세 징수와 집행은 각 관청 향리가 담당

 3. 국가 재정 지출

  (1) 관리의 녹봉

  (2) 일반 비용

  (3) 국방비 - 가장 많이

  (4) 왕실 경비

 4. 관청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