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 형사소송법. 수사 총설 (수사구조론, 피의자)

 

 

 

 

 

 

 

총설

Ⅰ. 서설

 

 1. 수사의 의의

  (1)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구별개념

   1)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 - 내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2) 공판정의 활동 -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3) 사인의 현행범체포 - 수사 X

   4) 내사 - 아직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

      판) 내사사건 종결처분에 대한 헌소 - 不可

 2.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공소제기 이전 행

  (2) 공소제기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피고인조사, 증인조사 등)

  판)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수사개시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 ~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조사를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 ~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 /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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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의자

  

  (1) 의의

   1)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T)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X)

      T)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즉 피의자의 지위가 개시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2) 구별개념

    1. 피내사자 - 구별수사개시 이전 단계

    2.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단계

    3. 수형자 - 형이 확정된 후

  (2)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2) 준당사자적 지위 - 인권보장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 인적 증거방법의 지위 (진술), 물적 증거방법의 지위 (신체)

  (3) 소송법상 권리 ☆

   1) 피의자에게 인정 O

     1.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의뢰권      2. 접견교통권            3. 구속취소청구권

     4.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5. 증거보전청구권        6. 진술거부권

     7.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 유리한 자료제출권     9. 구속영장등본 교부 청구권

     10.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권·증감변경청구권               11. 무죄추정의 원리

     12.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권

   2) 피의자에게 인정 X

     1. 보석청구권          2.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증인신문참여권

     3. 기피신청권          4. 수사중지청구권               5. 수사재기신청권

     6. 수사서류등사요구권  7.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권     8. 관할이전신청권

     9. 즉결심에서 정식재판 청구권

Ⅲ. 수사구조론

 

 1. 규문적 수사관

  (1) 피의자의 불평등한 수직관계로 보는 입장 → 수사기관 중심의 수사관

  (2)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허가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도 허용된다.

 2. 탄핵적 수사관

  (1) 재판의 전 단계에서 공판을 위한 준비절차로 파악

  (2) 법원 중심의 수사관 - 필요적 강제처분은 법원의 고유권한 → 법원의 영장 : 명령장

  (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 불허

 3. 소송적 수사관

  (1) 검사를 종국적 판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가 대립하는 독자적인 소송적 구조

  (2) 수사절차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강조

  (3) 피의자의 지위 - 단순한 수사의 객체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와 대등한 수사의 주체

Ⅳ.  수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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