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주의 (구술주의)

 

구술주의 (구술심리주의)

Ⅰ. 의의

 1.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 (구술)

 2. 서면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개념

 3. 프랑스 대혁명 후에 근대법치국가가 채택한 재판의 공개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

Ⅱ. 장단점

 

 1. 구술주의

  (1) 장점 - 진의파악이 쉽다, 기동성, 직접주의·공개주의와 쉽게 결합

  (2) 단점 - 망각하기 쉽다. 정리하기 어렵다.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2. 서면주의

  (1) 장점 - 번거로움 해소, 진술의 확실·보존·재확인이 용이

  (2) 단점 - 기록이 방대, 쟁점이 흐려진다.

Ⅲ. 현행법

 

 1. 구술주의 원칙

  (1) 필요적 변론의 제도에 가장 잘 표현 - 법원은 말로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2) 말로 진술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3) 증거조사·판결의 선고 모두 구술

  판) 민소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구술주의 예외 [서면으로 보충]

  (1) 중요한 소송행위

      1) 소·상소·재심 제기  /  2) 소·상소의 취하  /  3) 관할의 합의  / 

      4) 소의 변경  /  5) 소송참가  /  6) 지급명령신청

  (2) 복잡한 사실관계·정치한 법률논점

      1) 준비서면  /  2) 답변서  /  3) 상고이유서

  (3) 소송자료의 망각·불확실방지

      1) 변론조서  /  2)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작성

  (4) 심급제도의 목적 달성 - 재판서 작성

  (5) 상고심 절차

  (6)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

  (7)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8) 서면에 의한 화해

  (9)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인낙

  

  T) 법률심인 상고심을 제외한 사실심에서는 구술주의가 적용되고, 서면주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X)  ☞ 진술간주 등 서면주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Ⅳ. 형해화

 

Ⅴ. 위반 - 소송절차가 위법하게 된 것 → 확정 전 상소 O / 확정 후 재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