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사례) 이중매매    * 甲소유 x의 1매매인 乙(1천)과 2매매인 丙(1천 2백)이 있는 데 丙이 알고 있는 경우와 적극 가담한 경우.

Ⅰ.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이중매매계약 - 유효하다.       * 丙이 단순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乙은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 전보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기에 甲은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손배기준 = 이행이익배상(목적물 시가 배상)             * 배상액 산정기준 -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등기시) (오답 - 현재의 부동산 시가)                 등기시 1200이면 200만은 통상손해로서 1200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후 가격이 상승한 것은 특별 손해로서 1000을 청구하고 200은 예견가능한 경우에만 청구 可         (3)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乙의 매수가 공특법상 협의 매수인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      3. 丙의 채권침해 성립여부(X) - 이중매매는 불법이 아니기에 乙은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 乙의 채권자 취소권 여부(X) - 부정설(통설, 판례)         1)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부정된다.         2) 사해해위의 피보전채권도 아니다.            -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중매매는 2매수 등기 후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성립된다.   Ⅱ.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1. 무효 - 丙이 요청하거나 유도한 경우 → 물권행위도 무효이다.(유인성론)               판) 나아가 丙이 甲에게 乙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약정도 무효이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여부(X) - 불법원인급여 - 甲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할 수 없다.       * 인정해주자는 학설이 있다.            1) 불법성 비교이론 - 불법성이 큰 경우에 746조 단서            2) 귀속범위 제한설 - 제3자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경우 (746조와 무관)            3) 비채변제설 - 103조에 반하는 것이지 746조는 아니다.            4) 채권침해에 따른 원상회복 인정설 - 乙이 甲에게 채권에 대한 불법침해의 경우 원상회복을 긍정                                                  (우리법에는 없다)      3. 甲의 등기말소청구권을 乙이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O) - 판례는 긍정한다.(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4. 甲과 乙의 계약이 이행불능인지 여부(X) - 乙이 대위해 甲에게 복귀시킨 후 청구할 수 있다.      5. 전득자 丁이 있는 경우 보호 -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기에 丁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 보호하자는 학설이 있다.            1) 108조 유추적용설            2) 무인성설에 의한 보호          * 시효취득 할 수 있다. - 선의, 무과실 10년 = 등기부취득시효                                   선의, 무과실이 아니어도 20년 점유시 = 점유취득시효          6. 무효행위 추인 (X)      7.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乙이 적극가담 한 丙에게 채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8. 제3취득자 丁은 丙에게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570)와 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