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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287

형법상 - 고의 1. 법적 성질 현행형법은 고의에 관하여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의 특징 모든 법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행해진다.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된다. 과거의 고전적 범죄론은 모든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들을 책임성에서 다루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고의, 과실 또는 의도 등은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주관적 귀속이 결정된다고 보아 고의에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함과 동시에 책임성의 비난가능성의 표지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 2009. 7. 13.
신뢰의 원칙, 허용된 위험의 법리 Ⅰ. 意 義 1. 槪 念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로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투쟁과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확립.. 2009. 7. 13.
過失犯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責에 대한 理論의 전면적 再構成 過失犯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責에 대한 理論의 전면적 再構成 A. 獨逸의 客觀的 歸責의 理論의 輸入 - 妥當한 것인가? Ⅰ. 出發點: 過失犯領域에 있어서의 歸責限定理論 獨逸에서의 行爲와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의 與否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理論的 解決策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精密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傳統的인 因果關係理論이 너무 擴張的인 因果槪念을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특히 過失犯에 있어서 義務違反과 結果와의 關係에서, 不注意한 行爲에 의하여 違法한 結果를 발생시킨 者에 대하여 만일 그 行爲者가 注意義務에 합치되는 適法한 態度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또는 거의 확실히 同一한 結果가 發生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行爲者를 過失犯으로 處罰한다.. 2009. 7. 13.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Ⅰ. 서설 불법의 본질의 문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 표 보기 클릭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따. (2) 인과적 행위론, 객관적 불법론,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비판 1) 의사결정규범무시 2)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 죄형법정주의에 반 3)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왜 달리 처벌하는지 설명 곤란 T)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2. 행위반가치론 (1) 벨첼의 인적불법론 - 규범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2)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Bonn학파 -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 2) 행위반가치 일원론 3) 범죄의 본질은 의.. 2009. 7. 12.
금지착오 Ⅰ. 法律의 錯誤의 意義와 機能 1. 法律의 錯誤의 意義 위법성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라는 표제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기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신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고 오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법성의 착오에는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하는 위법성의.. 2009. 7. 12.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비교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형법의 성격 평가규범 의가결정규범 형법의 기능 법익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 규범위반 불법의 실체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 규범위반, 사회상당성일탈 고의⋅과실 책임요소 주관적 불법요소 과실범의 불법 법익침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법익교량설, 우월적 이익설 사회상당성설, 목적설 위법성 행위의 객관적 측면 객관적 기준 (일반인) 책 임 행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기준 (행위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필요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 서술형 보기 클릭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 요약형으로 보기 클릭 ⓢⓞⓨ 2009. 7. 12.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Ⅰ. 序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불법의 실질적 판단기중으로 고려하게 된겻은 근대적 불법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이론적 성과이다. 특히 벨첼은 특정한 행위자의 소위로서의 해우이가 불법으로 도니다는 인적 불법개념을 주장하고, 법익침해도 이러한 인적 불법행위, 즉 행위반가치 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또는 해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해우이반가치론으로 나누어진다1). Ⅱ.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意義 실질적 위법성의 입장에서 불법의 실질을 행위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와 결과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가 대립한다. 행위반가치는 해위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사실보다는 법익침해를 지향한 행.. 2009. 7. 12.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이론 Ⅰ. 서설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연결,결합기능 (3) 규범적 기능 - 일반인들에게 금지 알려줌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목적을 위하여) (4) 경고,환기기능 2. 종류 (1) 최광의 구성요건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조건 제외 (2) 광의의 구성요건 (범죄구성요건) 1)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2) 제외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T) 특수한 책임표지까지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다. (3)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 징표기능을 수행 (4) 법적 구성요건 (보장구성요건) 1) 죄형법정주의, 가벌성 총괄, 객관적 처벌조건도 이에 해당한다. 2) 제외 - 초법규적인 위법성,책임조각사유 (5) 책임구성요건 - 비난정도 (6) 허용구성요건 - 정당화.. 2009. 7. 12.
구성요건 이론 구성요건 이론 1.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립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2. 위법성징표설 (1) 인식근거설 - Mayer (신고전적에서 규범적 요건 발건) - 잠정적 판단 ☞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는 상호 밀접하다. (2) 벨첼 - 목적적행위론, 인적불법론 - 잠정적 판단 (징표) (3) 봉쇄적 구성요건 - 징표 3. 불법유형설 (1) 존재근거설 - Mezger (신고전적에서 주관적 요건 발건) (.. 2009. 7. 11.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 Ⅰ. 문제점 형법의 행위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의의 (1) 대륙법 - 실재설 - 부정 (2) 영미법 - 의제설 - 긍정 * 실재설, 의제설과 범죄능력의 인정여부는 필연적 관계는 없다. 2. 인정여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보기 클릭 3.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될 경우 대표기관의 처벌가부 (1) 긍정설 (多) (2) 판례 1) 법인 - 배임 주체 X 2) 대표기관 - 배임 주체 O 3) 사법상의 의무 있는 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T) 이중매매 법인 (배임) 사건 - 소수판례와 다수판례가 일치하는 내용 (1)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2) 이전등기를 해줄 사법상 주체는 법인이다. (이사는 이전의무가 없다.) Ⅲ. 법인의 처벌과 근거 1.. 2009. 7. 1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3유형의 경우에 문제시 된다. (1) 무과실책임설 1) 책임주의의 예외, 전가책임, 대위책임 2) 대판의 주류 (사시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나옴) 3) 판례 - 무역거래법, 도교법 4) 비판 - 규정도 없이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과실책임설 - 자기책임 1) 과실추정설 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와 조화 ② 비판 - 규정도 없고 과실입증의 곤란성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하려하여 in dubio pro reo원칙에 반한다. 2) 과실의제설 ① 양벌규정과 조화가 어렵다. ② 비판 - 법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순과실설 4) 부작위감독책임설 -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5) 판례 -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6) 헌재소.. 2009. 7. 10.
양벌규정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사건 등) * 양벌규정 O 1) 다단계 판매원 + 업자 2) 실질약국경영자 3) 지자체 + 공무원 4) 지입차주 + 회사 5) 청소년유해업주 + 종업원 6) 중기관리소홀 행위자 7) 기울어진 아파트사건 8) 카드회사 + 직원 9)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 10)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사용인 11) 종업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 12) 조세범처벌법상 조세에 과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2009. 7. 10.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 부정설 (통, 판) 1) 행위능력이 없다. 2) 자연인처벌로 충분 3) 자기책임원칙,이중처벌의 금지에 반한다. 4)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5) 범죄는 법인의 목적범위 내가 아니다. 6)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반한다. 7) 형사정책적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8) 현행은 자연인만 형벌의 주체로 인정한다. (생명형, 자유형) 9) 부정설을 따르면 양벌규정은 무과실책임이 논리적 T)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T) 법인이 수익한 불법재산의 박탁은 벌금 이외의 다른 비형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판) 구성원 개인의 행위가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양벌규.. 2009. 7. 10.
행위론 행위론 Ⅰ. 서설 * 전 구성요건적 행위개념 긍정설 (통설)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기능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 모두 포용하는 상위개념이어야 한다는 분류기능 * 분류기능 -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위를 하나의 통일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3.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 형법적 가치판단을 체계적으로 결합시켜 형법체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기능 T)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형벌의 순서로 이어지는 일반적 형법체계 안에서 불법과 책임판단에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T) 통일적 행위 기능 - 행위론은 작위,부작위 또는 고의행위,과실행위 등 가벌성을 가지는 각종 인간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 .. 2009. 7. 8.
범죄이론 범죄이론 1. 고전학파 정상비, 이도객, 행위책임론, 의사자유론, 의사책임론, 도의=윤리 (1) 베까리아 - 사형폐지론, 죄형법정, 균형주의 (2) 포이에르 바하 - 권리침해설 (3) 칸트 - 정의설, 절대응보, 사형지지, "감옥에 남은 살인자 만은 처벌해야 한다." (사실적 동일성) (4) 헤겔 - 등가치, 이성적 응보, 변증법적 사고 (정반합) "개를 향한 막대기와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가치적 동일성) (5) 빈딩 - 규범론 (6) 플라톤 - "의사의 치유" = 처벌 (절대설) (7) 토마스 아퀴나스 - 형벌로 정의에 요구되는 형평회복 (8) Hommel - 독일의 베까리아 2. 근대학파 (실증주의) 범죄징표주의, 행위자 주의, 특별예방이론, 대체성 (1) 롬브로조 - 격세유전, 생래적 범죄인.. 200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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