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 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

   1. 서설

       (1) 주로 결합범이나 포괄일죄에서 발생한다.

       (2)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문제

       (3) 시간적 한계 문제

       (4) 귀책범위의 문제

   2.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1) 부정설 (범죄공동설) - 의사의 연락은 실행행위 이전에 존재해야 한다.

      (2) 긍정설 (행위공동설) - 의사연락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판례)

      (3) 판례

          1) 농협직원의 백미에 대한 배임죄 사건에서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담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긍정한다.

         2)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계속하여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

             - 건설회사 사장 丙은 A신문에 부실공사에 관한 기사가 나가자 B신문에 반박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에

               흥분한 A신문사 사주 甲은 부실공사에 관한 기사를 계속 내겠다고 말하자 회사신용의 실추를 염려한

              丙은 甲을 찾아가 반박기사에 대한 사죄광고를 A신문사에 내겠다고 하자 사정을 아는 乙에게 보냈는데

               乙은 격앙 분위기 전하며 800만원의 광고비를 요구 400만원을 받았다.

               ☞ 甲, 乙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암묵적 의사 연결이 있으면 족하다.)

       

   3.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

       (1) 범죄기수시설

       (2) 범죄종료시설 - 타당

       (3) 판례

            1)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공동정범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 즉시범⋅상태범의 경우 (횡령죄) 기수시 까지

           2) 삼성 산업스파이 사건 - 배임의 기수시 = 무단으로 반출한 때 기수이다.

               그 후에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계속범(범인도피죄) - 종료되기 전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이다.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 - 공동정범

   4. 후행자의 귀책범위

      (1) 적극설

          1) 행위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

           2) 비판

                ① 사후고의를 인정하게 된다.

                ②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게 된다.

                ③ 후행자의 행위와 선행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

                ⑤ 행위지배설의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2) 소극설 (多) -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

      (3) 판례 - 소극설

           *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cf) 승계적 방조 - 긍정설 (판례)

                  판례) 주교사 사건 2탄 - 선생 도운 여고생

                        = 단순히 재물등 요구행위의 종범이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범인

                          특가법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전체범죄에 대한 종범)

                        cf) 승계벙 방조를 부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공갈미수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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