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형법 30조)

 

공동정범

    서설, 공동정범의 본질, 성립요건, 처벌,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관련문제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Ⅰ. 서설

   1. 의의

   2. 특징 - 일부실행,전부책임, 기능적 역할분담

      판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Ⅱ. 공동정범의 본질

   

   1. 범죄공동설

      (1) 객관주의 범죄이론

      (2) 수인의 고의를 공동하여 특정의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다.

      (3) 학설

            1) 고의공동설 - 1개의 특정된 동일한 고의범을 공동

            2) 구성요건공동설 -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의 공동

           3) 부분적 범죄공동설 - 수개의 범죄의 중첩되는 구성요건의 공동

      (4) 비판 - 책임원칙에는 충실하나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다.

 

   2. 행위공동설 (판례)

      (1) 주관주의 범죄이론

      (2) 학설

           1) 사실공동설 - 수인이 前구성요건적,前법률적,자연적 의미의 사실행위를 공동하여 각자의 범죄를 수행

                         (특정한 범죄가 아닌 행위 그 자체로 이해)

            2)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 각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의 공동을 의미

      (3) 비판 -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은 충족하나 책임원칙 저해할 위험이 있다.

      (4) 판례 -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면 족하다.

   3. 비교

      (1) 범죄공동설은 부정하고, 행위공동설은 긍정하는 것

           1) 이종,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

           2) 가담자의 고의가 다른 부분적 공동정범

           3) 승계적 공동정범

           4) 과실범의 공동정범

           5)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2) 양설 모두 부정하는 것 - 편면적 공동정범

   4. 기능적 행위지배설

      (1) 범죄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분담만 있으면 범죄전체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2) 행위지배설의 등장으로 위 양학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공모, 공동실행의사, 동동실행행위) - 보기 클릭
     

Ⅳ. 처벌

   

   1.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30조)

   2. 책임의 범위

        (1) 인과관계 - 전체적,종합적으로 파악

                    → 공동정범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판명되면 공동정범 전원이 전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초과부분에 대한 책임 - 단독책임

   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생략)

        

   cf) 형소법 제253조 2항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법행06)

Ⅴ. 관련문제

   

   1. 신분범과 공동정범

      (1) 진정신분범 - 비신분자는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으로는 정범이 될 수 이Te.

      (2) 부진정신분범

          1) 통설 - 비신분자는 기본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판례 -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되나 기본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2. 공동정범과 착오 - 공동정범과 착오 보기 클릭

cf.  공동정범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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